‘반도체 관세’ 앞두고…정부 “반도체 수출·투자 지원”

미국이 반도체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수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수출 문제 긴급 대응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수출 애로 긴급 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반도체 기업이 수출 문제에 직면할 경우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입 소재·부품 비용 부담을 줄일 대책도 검토 중입니다.

또 미국 시장 외에 수요를 늘리기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이나 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에 수출 활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지 무역관 등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반 시설 지원과 규제 개선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전력과 폐수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송전망지중화 비용을 분담하는 등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규제 부분에선,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소량 취급 시설 설치검사 처리 기한을 단축하겠다는 안도 내놨습니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투자하고, ‘반도체 특별법’ 입법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이 참석했습니다.

업계 측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재정 지원 ▲세제·금융 지원 ▲규제 개선 지원 등을 확대해달라고도 전했습니다.

업계에선 상호 관세로 IT 제품 수요가 줄어 반도체 수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생산에 한계가 있고, HBM 등 고부가 제품은 우리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관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25%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고, 앞으로 반도체에는 품목 관세를 물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 장관은 “정부가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며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