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지막 증인신문 진행…탄핵심판 종료 언제?

[앵커]

오늘(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예정했던 마지막 변론기일인데, 어떤 내용 나올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 기자, 오늘도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죠?

누가 증인으로 나옵니까?

[기자]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직권 채택한 증인을 비롯해 모두 세 명의 증인이 증언대에 섭니다.

오전 열 시부터 변론이 시작됐는데요.

열시 십삼분부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고요.

오후 두 시부터는 역시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합니다.

네 시부터는 조성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증언에 나섭니다.

본래는 국회 측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앵커]

방금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시작 시점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청 기각을 비판하면서 '중대 결정' 얘기를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 동안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대리인단은 "한 총리의 경우 야당의 주요예산 삭감 등 발목잡기 등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라며 증인 기각에 대해 항의하면서 위법 불공정한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계속될 경우 대리인단이 중대 결정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중대 결심' 발언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아마 변론 포기 선언이나 대리인단 사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다만 예정된 증인신문이 오늘로 끝나는 상태인데다 탄핵심판은 직권심리가 가능해 실질적인 심판 진행에 걸림돌이 될진 미지숩니다.

[앵커]

오늘 첫 증인으로 나오는 조태용 국정원장 어떤 증언 나왔습니까?

[기자]

지난 주 변론기일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와 이른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선 홍 전 차장이 허위 사실관계를 얘기한다,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말한 '메모'가 여럿이 존재한다면서 홍 전 차장의 발언 신빙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주머니 메모지에 메모했다고 한 시간에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고, 홍 전 차장이 메모 하나 썼고 12월 3일 보좌관 줘서 정서체로 쓰게 시켰다는 사실은 있다면서도 다음날 홍 전 차장이 다시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써서 달라고 했다.

그래서 '여러 버전'의 메모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정원 회의에서 정치인 언론인 체포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홍 전 차장 측이 낸 메모가 여러 번 작성됐단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사각 포스트잇에 작성한 메모, 그리고 이를 보좌관이 받아서 정자체로 쓴 메모, 그리고 다음날인 4일 오후 홍 전 차장이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써서 다시 달라고 해 파란 펜으로 사람 이름만 작성한 메모 이렇게 세 가진데 여기에 마지막 메모에 연필 등으로 동그라미 등이 쳐진 버전이 헌재와 언론에 공개됐단 겁니다.

그러면서 증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 측에선 홍 전 차장 메모 내용의 명단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조작됐거나 일부 명단을 허위 기재한 거 아니냐며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탄핵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런데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서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거다' 이 얘기 들은 건 인정했어요?

[기자]

조 원장은 국회 측 반대신문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방첩사 도우라고 했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고, 추가 지침을 달라고 했으며, "이재명 한동훈을 오늘밤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진술 내용이 맞다고 인정한 거 같구요.

다만 지침과 잡으러 다닐 수 있다 이 두 말이 연결되지 않았다면서 잡으러 다닌다는 내용에 대해선 홍 전 차장이 뜬구름 얘기한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앵커]

국무회의 당시 상황도 증언했다고요?

[기자]

네, 조 원장은 조태열 장관과 집무실에 들어갔고, 당시 한덕수 총리와 국방부 법무부, 행안부, 통일부 장관이 원탁에 앉아 있었고 A4 종이가 놓여있던 건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테이블에 A4 용지가 놓여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증언이 엇갈린 거고요.

선포문도 역시 보지 못했으며 어떤 메모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앵커]

오후에 나오는 증인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어떤 증언이 예상되나요?

[기자]

당시 경찰이 국회 봉쇄에 나섰던 부분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경찰이 국회의원을 막아섰던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부분에 대해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청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여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증인은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인데요.

보통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른 증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국회에 수방사 그리고 특전사 두 군데가 투입이 됐는데 특전사에 대해선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707특임단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거든요.

반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증인을 대부분 거부했기 때문에 일응 수방사 쪽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부르는 것 같고 헌재 측 주신문을 보면 그 취지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