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여객기참사가족협의회 “조사 공정성 보장…별도 조사기구 필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유가족들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가족협의회는 오늘(4일) 무안공항 2층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조사단의 활동과 조사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항공사고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족협의회는 참사 확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항 시설물 설치·관리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진상 규명을 담당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관료 출신,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맡는 등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이와 함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도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최소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조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족협의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과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재난 참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조사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 개진을 보장하고, 유가족 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에 포함시키는 등 모든 조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