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내란죄’ 삭제 탄핵소추문 각하해야…국회 재의결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졸속 탄핵소추문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죄는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걸 수정하는 건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며 “탄핵소추문을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이란 단어가 38번 들어가고, 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 행위”라며 “첫 문장도 피소추자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한 만큼 내란죄 행위는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핵심을 제외하는 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위반 사유를 제외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계엄법 위반도 제외해야 한다”며 “내란죄만 제외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할 경우 같은 내란죄가 명시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을 뺀다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이야말로 근거 없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소추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의) 공범으로 적시했다”며 “졸속 작성으로 명예훼손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