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출장 의혹’ 명단 공개…세부 내용은 ‘감감’

[앵커]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지방의회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아 유권자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을 점검했습니다.

항공권을 조작해 더 많은 경비를 타내거나 술과 화투 등을 구매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지난해 12월 : "지방의회 국외 출장은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경찰에 일부 의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전북에서도 몇몇 의회에 대한 수사 사실만 알려졌는데, 시민단체가 권익위와 행정소송 과정에서 수사 의뢰 명단을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점검 결과 발표 여덟 달 만입니다.

이 자료를 분석하면 전북 15개 지방의회 가운데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임실군 의회 등 11곳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국외 출장 42건을 수사 중이며, 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의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

권익위가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의회도 쉬쉬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수/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 "유권자들이잖아요, 국민들은…. 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평가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분이고…."]

외유성 논란에 이어 예산 부정 집행 의혹까지 나오며 사실상 국외 출장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최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