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파업, 대책 없이 되풀이되나?

[앵커]

일주일 가까이 진행된 창원 시내버스 파업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불만은 창원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대책의 하나로, 버스 파업을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전격 시행된 '창원형 준공영제', 창원시 지원금은 해마다 약 300억 원이 더 늘었지만, 되풀이되는 파업에 시민들의 불만은 고스란히 창원시로 향했습니다.

[최광균/창원시 마산합포구 : "창원시가 답답한 것이 너무 지금 대처가 안일하고요, 아까도 내가 (창원시에) 통화를 했지만, 우리 보고 어쩌라는 식으로 (답하니까….)"]

창원시의 대책은 두 가지입니다.

'준공영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내버스도 철도처럼 '필수공익사업' 지정해 파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김만기/창원시 버스운영과장 :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인 도시에서 시내버스가 파업을 해서 멈추게 되면 정말 교통 약자들의 어떤 이동권들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에…."]

하지만, 민간 영역인 시내버스는 국가기간 산업이 아니어서 필수공익사업 지정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 당장 쟁의권을 제약받는 노조는 물론, 버스 업계의 반발 역시 예상됩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 : "(버스 업체가) 사업을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매매할 수도 있거든요. (필수공익사업이 되면) 사유권을 행사하는 데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현 준공영제 변화가 시급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됩니다.

[이윤기/창원 시내버스 개혁위원장 : "회사는 책임을 창원시에 돌리려고 할 거고, 또 창원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쨌든 이거는 노사 간의 문제니까 자기들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또, 통상임금 문제 해결에 최소 150억 원이 추가로 드는 등, 시내버스 운영 방식에 대한 창원시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시장이 부재한 가운데 대안 마련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