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정권 초기 인사 긍정적…국민의힘 상황 ‘오리무중’”

[앵커]

네, 한 주 동안의 정치 이슈 '주간정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이 얘기부터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재판들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거든요.

[답변]

네, 오늘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 추정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추후 지정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이유가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임 기간 중에 불소추 특권을 인정했다.

그리고 현재 위증 교사 등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모든 재판이 1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고등법원의 결정에 귀속될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모든 재판들이 대부분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결정에 귀속되는 건 당연하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의 긴급성이 사라졌지만, 임기가 5년이고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시기는 다소 조절할 수 있겠지만 법 개정은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사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는 상당 부분 됐습니다.

장관 인사는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답변]

일단 매운맛과 순한 맛의 중간 맛.

달리 표현하면 '통합 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무총리 김민석, 그리고 정무수석 우상호를 통해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들끼리의 경쟁을 유도한 인사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례를 차용해서 젊은 실장 대 선배 수석, 이 구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흐름의 변화를 도모하려고 했던 것도 눈에 띕니다.

동맹파인 위성락 안보실장과 자주파인 이종석 국정원장의 경쟁과 조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인사 리더의 인사 스타일의 반영이라고 했을 때, 저는 정권 초기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면면들을 보면 어쨌든 의도들이 엿보인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돼서 '이해충돌'이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문제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답변]

일단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낸 게 김용태 위원장이 대통령 개인 범죄 행위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이 침해하는 상황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대변인단은 두산 감독 이승엽 감독의 자진 사퇴에 빗대서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권 초기 코드 인사의 전형이다, '매운맛 인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정부에서 특히 사법부와 관련해서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인사를 했다라는 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인사를 통해서 해소하려는 것이 정권의 이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은 되겠지만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상황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고요.

당 대표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도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이 광주전남을 연휴에 찾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답변]

당 대표 권한대행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목이 묶인 상황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대선 사례라는 미명 하에 좀 세게 하고 가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원내대표 선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권리당원 20%가 반영이 됩니다.

이걸 의원 수로 환산할 경우 34표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원내대표 선거는 찐친 경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김병기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관위 간사 역할을 하면서 다수의 의원들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다소 좀 앞서가는 형국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차기 당 대표 구도가 원내대표 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음 당 대표 선거에서도 누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파트너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가 아무래도 선거의 큰 흐름을 좌우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선과 무관하더라도 선거의 흥행을 위해서 호남 출신 혹은 3, 40대의 청년 여성 후보가 나와서 민주당의 새로운 세대 교체의 흐름을 일으켜 보는 것도 좀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지난주에 국민의힘이 "혁신 없이 무기력한 야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전히 정리가 좀 안 되는 모양샌데요?

[답변]

거기에 덧붙인다면 오리무중이다.

아마 당 지도부도 그렇고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도 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오늘 의원총회에 앞서서 중진 회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여러 가지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결국은 최대 계파인 친한계, 한동훈 계가 당내 계파 중 최대 계파이지만 20명이 남짓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하기 힘든, 그렇지만 혁신적인 결정 역시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움직임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도 관련이 있을 텐데, 광주·전남 상황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어떤 대결 구도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아직 시간이 좀 남기는 했습니다만 변수를 좀 꼽아주신다면요?

[답변]

민주당-조국혁신당의 대결 구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현되는 게 저의 기대이자 희망 사항이기는 한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선대위의 하위 위원회로 편입됐던 조국혁신당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걸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 절대 다수 의원들이 다음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선정을 위해서 민주당과 합당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내년 호남 선거는 이른바 '찐친명', 어떤 호소, 이런 부분들은 상수일 것 같고요.

변수가 있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시절, 권리당원을 30%까지 줄일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물갈이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일 거라고 봅니다.

[앵커]

네,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러 움직임이 앞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주간정치' 함께 했습니다.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