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사법부 압박’과 ‘윤 전 대통령 당적’, 표심엔 득?실?

■ 방송 시간 : 5월 16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 · 김진욱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https://youtu.be/D-j7X6EVEKA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 내리는 호남선을 따라, 경기지사 출신의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와 충청 지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전화할 곳이 많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 연락은 아직 못 했고요. 이르면 오늘 오후 중에 윤 전 대통령에게 연락해서 탈당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정치권 소식, 이분들과 얘기 나눠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김진욱 대변인, 송국건 정치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선이 앞으로 18일 남았습니다. 유세 현장의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후보들은 어떤 말을 했는지 오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동학혁명의 정신이 결국은 지금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비상계엄, 친위 군사 쿠데타를 제압했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간 동학혁명군들의 염원이 오늘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구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체는 바로 이재명이 아니라 여러분이다.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후보
대장동 30만 평이 안 되는 데예요. 이 작은 도시 하나 개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문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속이 되고,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김용준: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기반이기도 한 호남이지만 최근에 담양군수 패배도 있었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최근 몇 차례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인데, 호남 지역, 이른바 집토끼에 대한 구애 전략, 뭔지 궁금합니다.

▼김진욱: 일단 예전에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이런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호남이 없다면 국가가 없다. 이런 말씀이라고 해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저희의 심장이다, 진보의 가치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오는 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호남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동안 저희가 호남 지역에서는 나름의 또 기득권 또 세력으로 평가를 받기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함도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지난 담양 재보궐 선거에서 호남에서 보여주신 또 저희에게 따갑게 질책해 주신 민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받들고 또 지금의 호남의 발전 또 전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국가 비전을 이번 기회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마침 또 이번 주말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주말을 맞이해서 집중적으로 오늘은 이제, 어제는 전남 지역이었고요. 오늘은 전북 지역, 내일은 이제 광주 지역으로 들어가서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께 지금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국가 비전, 발전 계획,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설명드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준: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청렴성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과 본인의 지사 시절의 어떤 업적을 비교했습니다.

▼송국건: 그렇죠. 어떤 정책적인 면도 비교를 했고 어떤 도덕성 면에서도 비교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8년 동안 경기도지사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4년 동안 했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 경기도지사 4년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4년과 겹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 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는 논란이 있는 형, 이재선, 고 이재선 씨가 성남시장인 동생의 문제로 본인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떤 광역철도망, 광역철도망 같은 것은 처음에 기초를 전부 다 김문수 후보가 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데에서 정책적인 차별성을 부각을 시켰고 또 도덕성 문제, 조금 전에 대장동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개발 비리, 성남시장 시절의 개발 비리, 거기에 대한 도덕성을 지적을 했고, 제가 우연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때 인터뷰한 기사를 최근에 한번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제가 아직 익혀 있는 대목이 뭐냐 하면, 본인이 앞으로 도지사도 하고 더 큰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정이나 도정이나 국정이나 다 같은 거다. 큰 틀에서는 다 같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성남시를 경영을 하면서, 그런데 개발 비리 의혹들이 있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는 거. 그리고 도지사를 하면서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기보다는 그때 법인카드 의혹도 있고. 그러면 이 대목을 아마 김문수 후보는 앞으로 좀 짚어갈 것 같아요. 시정에서, 도정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국정에서 그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아마 김문수 지사의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각자 소구하는 바가 다르게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오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심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충청권 공략에 나섰고요. 이 자리에서 두 후보를 비판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락처 잊었느냐, 까먹었느냐, 이랬습니다.

▼송국건: 연락처 까먹었느냐, 이것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받지 못했다. 받지 못했으니까 다른 데 연락했느냐, 연락처 까먹었느냐, 이렇게 받아친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김용태 위원장이 본인에게 연락이 오면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연락이 올 것이다. 그런데 연락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대선에서도 단일화 이야기가 한참 나왔는데 앞서가는 후보는 단일화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추격하는 후보는 단일화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하면 김문수는 후보로 단일화된다는 걸 가정을 하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는 절대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한 이유도 아마 단일화를 염두에 뒀을 거다, 과거에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 분석도 나오죠. 그런데 저는 이 단일화가 지지율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봐요. 마지막에 대선 마지막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지지율 말고 그다음에 실제 완주를 해서 득표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단일화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차기나 차차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감은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하고 거기에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 주면 정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그때는 단일화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졌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보수 진영, 이준석 후보는 원래 지금도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어떤 상당한 비판을 받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당시 대선 직전의 지지율에 따라서 단일화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막판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에 따라서 단일화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김진욱: 저는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생각하는 어떤 국가상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너무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보수에 뿌리를 두고 출발한 정치인은 맞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 집단, 보수 정당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미국에서 SNS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지금의 이 어떤 한국의 정통 보수라고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 국민의힘이 이미 그런 정당이 아니다. 본인이 과거에 초창기에 알던 그런 정당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새롭게 판이 짜여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SNS에 글도 쓰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의미 있는 모습을 본인이 보여주고 또 대선 이후에 있을 새롭게 정립되는 어떤 보수상, 여기에 본인이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굳이 지금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단일화해서 본인이 주인공이, 단일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외형적인 크기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크기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 크기로 자꾸만 소수인 자기를 누르려고 하는 모습은 꼰대스러운 거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단일화의 가능성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고요. 특히 김문수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워낙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준석 후보가 큰 것이 작은 것을 합해버리는 것은 큰 별 감동이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권영국 후보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요. 오늘 성소수자와 인권 단체, 정책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성평등 그리고 여성 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 전략에 나서는 행보인데, 사실 우리가 진보 정당 하면 이제 진보당이 이미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지금 민주노동당은 권영국 후보께서 최근에 나오셔서 본인 스스로가 페미니스트라고 또 밝혔단 말이죠. 좀 차별화된 행보를 걷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송국건: 차별화되는 행보를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죠. 왜 그러냐면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야권 중에서. 그리고 진보당은 이재명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했고 그리고 사실상 전통 야당,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게 나왔고 거기에 노동당 후보가 들어간 건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계속 선거를 하면 할수록 우클릭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본인이 보수와 중도를 지향하는.

◎김용준: 중도 보수요.

▼송국건: 중도 보수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사실상 보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그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정통 진보의 정책을 제시를 하고 이런 페미니즘이나 이런 데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틈이 권영국 후보에게 생겼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는 그것을 지금 십분 활용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김용준: 지금 중도 보수 연일 주창하고 계신데, 민주당 쪽에서는요. 역시 진보의 어떤 가치는 조금 희석이 된 면이 없지 않아 있나요?

▼김진욱: 지금 송국건 평론가께서 말씀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중도, 중도의 우파 쪽으로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전통적인 아주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그 빈 자리를 빠르게 점하고 계신 부분이 있고. 특히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오늘 정책 협약식은 좀 맞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사회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노동당이 이 정당의 어떤 정체성을 잘 맞춰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짧게 오늘 이재명 후보도 여성 정책 관련된 부분을 SNS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진욱: 지난 선관위의 10대 정책 과제를 저희가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성 정책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사실 그 안에도 전혀 카테고리를 여성이다라고 해서 묶진 않았을 뿐이지,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 여성 정책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정리해서 내셨고요. 크게 보면 이제 안전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정책, 두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모레는 앞서 김진욱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되고 같은 날 저녁에는 첫 4자 TV 토론 경제 분야 토론도 열립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고요. 민주당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오늘 이재명 후보를 유세 현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났습니다. 어제 이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서 국가 통합과 직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면서 공식 지지를 한 이후인데, 왜 보수 쪽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을까, 먼저 여쭙겠습니다.

▼송국건: 일단 보수 쪽 후보라 하면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으니까 이준석 후보가 되는데, 이준석 후보보다는, 이준석 후보는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보수가 어려울 때 보수를 구하는 노아의 방주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전히 보수를 지향하거든요. 그런데 김상욱 의원은 보수라기보다는 사실 그때 공천을 받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과거에 울산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거든요.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그러다가 한동훈 체제에서 국민공천제라는 새로운 제도로 인해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계속 같이 호흡을 맞췄잖아요. 호흡을 맞췄으니까 아마 지금 민주당에, 대선 직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탈당을 한 거다. 물론 본인은 쫓겨났다고 하지만 누가 쫓아낸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탈당계를 낸 것이지. 그래서 어차피 탈당을 할 때부터 민주당 쪽에 합류하기로 작정을 한 것 아닌가 싶고, 오늘 한 이야기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참된 보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상욱 후보가 생각하는 보수가 뭘 의미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말로는 지금 우리가 중도로 가고 중도 보수로 가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는 내놓는 정치인들은 말하고 행동을 구별할 때 행동은 어떤 정책들을 내놓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말이야 우리가 우클릭하고 하지만 지금 정책들을, 집중하는 정책을 보면 최근에 다시 양곡법이나 아니면 노란봉투법이나 상법개정안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정책들을 다 지금 다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만 우클릭한다고 하는 이 상황인데, 그럼 김상욱 의원이 참된 보수라고 이재명 후보를 평가한 것은 어떤 기준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김용준: 이미 들어올 때마다 나갈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참된 보수라는 것이 기준이 대체 뭐냐. 혹시 김상욱 의원이 오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참된 보수의 가치가 있나요?

▼김진욱: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몇 달 동안 사실상 집단 따돌림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 아닙니까? 김상욱 의원이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그동안 국민의힘 안에서 홀로, 거의 홀로 싸우다시피 하면서 주장을 해왔는데, 그런 주장을 해올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겁니까?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멸시적인 눈빛을 보냈다고 해야 될까요? 당내에서조차도 그런 부분들, 그런 옳은 원칙적인 소신의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수용되지 않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보수의 정당이라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김상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보, 보수 진영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안에서 세를 만들려고 하고 그 세에 안주하고 보호받으려고 한다. 마치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판적으로 이 한마디에 담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진정한 보수주의자이면서 진정한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한 부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부분들 또 보수가 뭡니까? 이 법치를 지키겠다, 그 법을 수호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그동안 보수다, 이렇게 생각해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12.3 비상계엄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단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도 어떠한 통렬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의 1호 당원으로 그렇게 지금 떠받들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욱 의원은 통절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앞으로 김상욱 의원이 저희 민주당에 지금 입당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법부 관련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사법부가 최대 책임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우리나라 역사상 자기 선거법 위반한 거 재판했다, 파기환송 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또 청문회 나오라. 특검을 하겠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이런 자가 국민의 표를 달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 들어보셨습니까.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Q. 사법부 압박이라는데? (자막으로!!)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당에서 적절히 잘할 거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의 인권,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김용준: 송국건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개혁 드라이브가 표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송국건: 제가 국민의힘 당헌 당규가, 당직자도 아니지만 만약에 국민의힘 캠프에 있다면 가장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법부, 일종의 국민의힘 볼 때는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 법을 위인설법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이나 선거법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아직 집권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법권을 사유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만약에 집권을 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지금 3년 동안 앞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거든요? 3년 동안, 임기가 3년 남았으니까, 22대가.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거부권 행사가 안 돼요. 거부권 행사가 안 되면 그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고 하지만,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 상병 특검법 같은 정치 법안을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거나 아니면 국가 정체성에 맞지 않는 법안들도 다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노란봉투법이나 양곡법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만약에 3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3년 동안 거부권 없이 이런저런 법안들을 막 통과를 해서 그게 이제 우리 제도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입법권을 이용해서 뭐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도 입법권을 활용한다면 나중에 국가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입법권을 남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그런 위험성, 그런 위험성은 충분히 저는 공격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이재명 후보가 말씀한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제가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 저 의미를 말씀하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대법원이 그 비상식적인, 이례적인 정치 개입, 이런 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대법원의 어떤 독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들고 또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어제, 엊그저께 또 법사위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지귀연 판사에 대한 도덕성 문제, 이런 의혹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보실 때 과연 사법부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법 개혁의 어떤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일각에서 국민의힘이나 다른 데에서는 일부분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손해가 될지라도 국민들께서 원하시고 국민들의 방향이, 국민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해야 할 일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들이 국민들께서 저희의 모습을 보고 또 평가해 주실 거다. 국민을 믿고 국민이 원하는, 가리키는 방향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물론 이제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은 당내에서도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의견들을 조율해가는 과정, 또 사법부가 지금 이번 26일에 전국법관회의도 개최된다고 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어떤 자정의 노력,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진행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당내의 어떤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이견의 목소리도 지금 듣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 어제 중앙지법은 문제 제기가 추상적이다. 그래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대법원은 윤리감찰관실에서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재판과 김용현 또 노상원 내란 혐의 재판 등 현재 가장 관심이 집중된 중요 재판들을 다 맡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의혹들이 또 뭐 감찰 중인 것과 관련해서 이 재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송국건: 일단 하나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어제 김용민 의원이 이 사실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섞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섞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어떤 판사가 이렇게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그 판사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를 시켜주고 재판에서 편의를 봐준 지귀연 판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향응을 받은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향응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용준: 대가성으로요.

▼송국건: 섞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스스로 입구 사진 같은 것을, 업소 사진 같은 것을 제시하면서, 작년 8월 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월 달이면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판사였어요. 오히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기소가 된 것은 그 이후니까, 그러면 그때 만약에 향응을 받았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김용준: 시점이 안 맞다.

▼송국건: 시점이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검사들이나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검사들이나 아니면 판사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그 수사나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는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다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왜 그러면 이번에도 판사의 일인데 그런 증거들이 다 있으면 공수처에 고발을 하지 않고 국회 안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그래서 면책특권을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상임위에서 발언한 건 면책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청담동 사건이라는 이야기도, 그때도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김의겸 의원이 그때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것은 공수처에 고발을 할 사안이었을 텐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취해온 행동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것이 좀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고 이거를 연결시킬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김용준: 신빙성 논란 그리고 인과 관계, 대가성, 이런 것들이 시점이 잘 맞지 않지 않느냐, 왜 이런 것을 공수처에 넣지 않느냐입니다.

▼김진욱: 저는 문제의 본질은 지귀연 판사가 이런 향응을 접대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우두머리죄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연계된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혹 제기로 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면책특권 얘기를 말씀 주셨는데, 국회에서 법사위의 청문회 과정 속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이 부분을 주장했던 여러 의원들께서는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주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면책특권의 대상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책특권에 기대서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비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는 구속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이 구속 기간 산정을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본 적은 없었던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날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을 위한 특혜를 지금 만들었다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또 지귀연 판사가 김용현, 노상원 씨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재판은 공개의 원칙이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계속 왜 비공개로 하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공개 여부도 판단해보겠다. 뭔가 약간 상식적으로 좀 지금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귀연 판사가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의혹을 제기한,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김용준: 있느냐 없느냐.

▼김진욱: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추상적인 상황이라 입장을 밝힐 게 없다. 사실상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는데, 바로 하루 만에 대법원에서 윤리감찰관실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령에 따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다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 하루 만에 달라진 이유, 사실 지귀연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이 사실이 아니다. 전혀 의혹 제기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본인이 나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내가 책임을 묻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반응들이 없다는 것이 지금 뭔가 이 의혹이...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진욱: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빠르게 대법원이나 스스로 중앙지법에서 스스로 자체적인 자정의 능력, 감찰의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국건: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구속 취소를 지귀연 부장판사가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이런 판결을 해준 것 아니냐,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것과 향응과 연결을 시켰는데, 물론 그때 구속 기간이 지났다, 지났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도 있지만 그건 한 부분이에요. 그때 지귀연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구속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었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 재심 청구가 될 수도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뀔 수도 있다. 그 상태에서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단순히 구속 기간 계산만 해서 그렇게 취소한 게 아니고 나중에 재심까지 다 염두에 두고 구속 취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편파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적 논란이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를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중으로, 또 오후 중으로 좀 연락을 취해서 (탈당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당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정당이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말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신동욱 /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장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왜 이렇게 크게 지금 이슈가 되야 하는지를 사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 당 대표 역할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일단 앞서 보신 이런 언급을 했고 현재 조심스럽게 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뜻에 따를 문제라는 입장을 또 고수하고 있고요. 대변인은 당적이 왜 이슈인지 좀 의아하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당원이나 당적을 갖고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좀 유추해보신다면 국민의힘 입장이 뭔지, 입장 정리가 안 되는 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국건: 일단 당적이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당적만 가지고 가면 큰 논란이 될 게 없죠. 그런데 당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대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적이 이슈가 돼 있는데,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딱 두 가지가 이제 걸려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당적 이탈을 하게 되면, 당적 이탈을 하게 되면 중도층에 어느 정도 어필을, 소구를 할 수 있다. 중도층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런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당적 이탈을 하게 되는 그 경우에는 오히려 그 강경 보수층, 강경 보수층이 또 이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걸려 있는데, 어느 쪽의 손실이 더 크고 어느 쪽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투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잖아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상황인데, 사실 뭐 표 계산 다 해야죠, 대선 때. 계산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보수층이 다 결집이 돼 있으면, 보수층 결집이 돼 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정도는 양해를 할 거예요. 지지층들이, 기존 지지층들이. 양해를 해서 중도층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보수층이 분열이 돼 있잖아요. 분열이 돼 있고 거기다가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 하와이에 가 있고 한동훈 전 대표를 세 가지 요구 조건을 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조차도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수층이 분열이 돼 있어요. 분열이 돼 있는 데에서 만약에 탈당을 강제로 하게 되면 분열이 더 깊어지는 거죠.

◎김용준: 깊어지고.

▼송국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는 기본적인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나로 돼 있으면 탈당을 해서 중도층으로 어필을 하는 게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은 더 혼란스러워진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김용준: 지금 국민의힘 현역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요, 김문수 대선 후보 선대위를 두고 김문수 캠프가 아니라 윤석열 캠프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녹취>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선대위 구성 주요 인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보의 최측근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자유통일당 출신이었던 석동현 변호사도 또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지금 김문수 후보 선대위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김용준: 지금 선대위 인사들 잠깐 쭉 보면요,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직을 맡았던 분들이 쭉 보입니다. 종합상황실장부터 해서 일정단장 또 수행실장, 수행단장 등등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선대위 인사들도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대표적으로 시민사회특별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런 선대위 구성,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김진욱: 지금 방금 전에 조경태 의원께서 내부에 계시는 분이 국민의힘의 의원께서 저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 저게 일반 국민들이 보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국면에서 외연을 확장해라라는 지상 명령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보면 친윤 확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평가 속에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당적, 거취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거 아니냔,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든 아니면 출당이 되든 아니면 당에 잔류를 하든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하면 될 일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몇 날 며칠 동안 국민들에게 큰 관심 거리가 될 이유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심 거리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이 하나의 당적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출당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출당하는 것이고요. 또 본인이 자진 탈당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또 자진 탈당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에게 공을 미루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신이 알아서 좀 해 주세요라고 또 공을 미루고 있는 이렇게 핑퐁 게임 하는 것처럼 비치다 보니까 오히려 당이 아무런 줏대 없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좀 더 답답함을 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김진욱 대변인, 송국건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