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급 확대’ 수도권 부동산 민심 공략…분담금 완화 등 내걸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 후보가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용적률 상향과 함께 분담금 완화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오늘(25일) 수도권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 경기가 위축되면 몇 년 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며 “주택은 준비에서 입주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공공 분야에서 빨리 현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미리 준비된 것이 없어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미리 공급 측면에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이 후보 공약에 담긴 ‘4기 신도시’ 준비 역시 선제적 공급 차원의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수도권 정책에 구체적인 주택공급 규모나 용적률·부담금 완화 기준 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윤 본부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5년간 250만 호 정도를 공급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며 “이를 토대로 보면 1년에 50만 호 공급이 필요한데 지난해 35만 호 공급에 그쳤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서울 48만 호, 경기·인천 28만 호 등 총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용적률·부담금 완화 기준에 대해 윤 본부장은 “지금 수치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재개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공공 기여 등을 잘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호수나 완화 수치 등을 제시하기는 참 어렵다”며 “정부 주도로 이미 기획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앞당겨서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정책적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