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국민기본생활보장제’로 적정소득 보장…징병·모병제 혼용”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람들 누구나 생애 주기 언제든 절대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산업화를 이끈 세대가 폐지 줍는 현실, 갑작스러운 위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복원만으로도 절대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국민 고용보험을 고용보험 자격 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국민 소득 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돌봄 보험으로 통합해 간병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며 “지방정부, 대학, 산업체가 함께하는 지역혁신 연합체제로 대학 서열화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교육 분야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어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교육과 산업, 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연계 발전시킬 것”이라며 “서울대 열 개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연합공천제 도입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 ▲병역제도 징병·모병 혼용제 개편 ▲통일부 평화협력부 전환 ▲ 초당적 외교·안보 전략위원회 제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병역제도 개편과 관련해 “인구 감소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의 징병제 유지는 불가능하다”며 “안보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병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비병력 규모를 35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하자”며 “군사 안보를 전문화하고 군 복무 경험이 청년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김 후보는 “국민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병제를 검토했다”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해 즉각 시행 가능한 징병제와 모병제 혼용을 시행하며 모병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겠다”며 “내란 세력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삶을 어려움에 몰아넣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범죄는 국민과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린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에는 고단한 삶의 땀과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국가는 그 믿음에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