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 과방위원 “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 공영방송 정상화 첫걸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혁신당 위원들은 오늘(1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법안의 통과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이며,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전한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 2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정권 친화적인 인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로 인해 국민은 혼란을 겪었고, KBS는 수백억 원의 재정 손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국회의 결정은 결코 끝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 4법’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방송 장악 시도에 앞장섰던 최상목 전 대통령 직무대행과 끝까지 억지 논리로 법안 통과를 방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결합해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21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