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통계 102차례 왜곡”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가 100차례 이상 왜곡됐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집값이 덜 오르는 것처럼 결과를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약 4년간 집값 통계가 102차례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시작한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감사의 최종 결과를 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값이 덜 오르는 것처럼 통계를 왜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청와대가 공표 전 통계 자료를 요구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이 12차례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계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표 전 통계 자료의 외부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사전에 보고받은 수치를 토대로,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통계 왜곡을 시작했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조작을 지시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자신들의 요청에도 부동산원이 집값이 상승세라는 발표를 준비하자 예산과 인사 조치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감사원은 왜곡된 통계 자료의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 1급 직원 2명의 해임을 비롯해 31명에 대한 조치를 소관 부처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2023년 9월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통계청은 제도를 개선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라며 "애초에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하다고 믿고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