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청래 소추위원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

[앵커]

탄핵 소추위원측 최종 의견 진술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소추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리포트]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화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 쿠테타를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77조 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의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 장본인이 피청구인입니다. 계엄의 선포는 논란의 여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둘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항,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피청구인은 헌법 제82조와 계엄법 제2조를 모두 위반했습니다. 계엄 선포 시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거치는 절차도 하지 않았고, 개회선언, 폐회선언, 안건, 토론 등 정상적인 국무회의도, 부서한 회의록 문서도 부존재해 보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할 뚜렷한 증거이자 이유입니다."]

["셋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권한이 있는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유일하게 국회입니다. 이런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강압에 의하여 방해하려고 국회를 무장 병력으로 통제, 봉쇄하려 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87조, 형법 제91조에서 규정한 내란의 죄를 위반한 명백한 국헌문란 내란 행위입니다."]

["넷째, 피청구인은 위헌, 위법적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계엄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설령 합법적 계엄이더라도 국회에 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사법부의 주요한 인사를 체포, 구금하려 했던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이것은 헌법 제77조 제3항, 헌법 제114조, 헌법 제105조, 헌법 제106조, 헌법기관의 독립성 정신을 위반했고, 형법 제91조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이쯤 되면 피청구인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머리 숙여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느니, 변명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계엄 선포의 당시의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입니까?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입니까? 계엄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계엄군을 막아선 국회 보좌진들,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덕분입니다. 본인도 실토했듯이 명백한 불법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 계엄 해제를 위해 목숨 걸고 담을 넘었던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입니다. 경고성 계엄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또 계엄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명태균 황금폰으로 인한 본인만의 위기는 아니었습니까?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입니까? 국회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국회가 종북 반국가단체라면 총선에서 투표한 국민들도 반국가 종북세력이란 말입니까?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고 반헌법적 내란을 획책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에게 주먹질을 하고 린치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몽상에 빠져 있던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많은 일이 일어났고 계엄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내란성 스트레스로 잠 못 들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끔찍한 사태를 목도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까지 테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내란으로 국민들은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사익과 탐욕을 위한 권력 남용과 헌정질서 파괴로 인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피청구인의 비이성적, 반역사적 비상계엄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현실적 망동이었지만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최후 변론의 끝을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편집:박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