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대통령 탄핵 정국…설 연휴 전북 민심은?

[앵커]

이슈 K 시간입니다.

길게는 아흐레 설 연휴를 보내면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경기 불황과 정치권 혼란으로 도민들의 마음도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설 연휴, 밥상머리 화두는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국정안정을 위한 전북 정치권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설이야말로 여야 민심의 가늠자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여야의 지지도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북을 찾은 귀성객들 민심, 어땠습니까?

[답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 파면과 내란 유죄를 예상하지만 아직은 결론이 안 난 상태라는 거죠.

말하자면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한다는 게 설 민심의 첫 번째인 거 같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그야말로 극한의 공포를 느껴야 했던 국민들이 극우세력의 선동으로 법원이 침탈되는 상황까지 보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 윤석열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긴 해서 조금은 안도하는 모습들이고요.

이번 설 명절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정국의 불안함과 더불어 극도로 침체된 경제 상황으로 그다지 여유 있는 명절맞이 모습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작황도 안 좋았고 높은 환율로 수입물 가격도 오른 상태라서 생활물가가 치솟았습니다.

물가가 높아져서 소비도 줄고 명절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도 낙담했던 명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전북 지역은 유례없는 폭설로 이동 자체가 제한적이었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이 동원된 것이어서 이번 설이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민심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국민은 분열돼 있고 이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설 명절을 계기로 각 당이 내놓은 민심 달래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답변]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을 앞두고 당정협의회를 열고 몇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설 성수 용품 비축량을 1.5배로 늘렸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 5조 5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인데요.

이런 정책들이 설 명절 경기 부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긴급재난 지원금을 전제하지 않아도 좋으니, 추경예산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흑묘백묘론을 언급하면서 실용주의 경제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중국의 덩샤오핑이 얘기한 데서 잘 알려진 흑묘백묘 실용주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

기본소득론을 앞세웠던 노선에서 경제성장 실용주의로 변화했습니다.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의 실행이 있어야 현실화하는 건데 아무튼 자신의 22대 국회 1호 공약이라 할 수 있는 민생 지원금까지 포기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했으니 지켜볼 만합니다.

[앵커]

도내 유일한 여당 의원인 조배숙 의원의 행보에 대해 전북에서는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일고 있고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인데요,

국민의힘을 향한 도민들의 원성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국민의힘 지도부가 극우세력의 선동 주장들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정치적 집토끼를 극우집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지만, 여론조사가 현실,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실물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은 거 같거든요.

조배숙 의원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집결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조 의원은 '법원이 여러 가지 공정성을 의심받을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폭도들의 진입로를 열어줬다'라며 서부지법 폭동 문제를 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표해 왔던 전북 지역 정치적 민심과는 거리가 먼 행위들을 한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극우집단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스스로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린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이르면 이달 안으로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조기 대선이 점쳐지면서 전북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바로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일 겁니다.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인물들도 있어서 누구를 민주당 후보로 내세울 것인가 과정에서 정치적 역할들의 변화가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예비후보에 따라 누구를 지지하느냐 정치 세력의 경쟁과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후보가 정해지면 대선 과정에서 누구의 역할과 기여도가 높은가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대선 과정에서의 역할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대선에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선 탄핵정국이 오히려 전북 현안 해결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단 전망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앞으로 정국이 조기 대선으로 흘러가면 오히려 전북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질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전북 정치권에 어떤 역할, 기대하십니까?

[답변]

전북 지역은 그동안 정치적 지역적으로 이중 삼중의 소외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경제적 침체와 낙후, 계속되는 인구 유출, 그로 인한 선거구 축소와 정치적 소외가 계속되었습니다.

전북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민주당의 승리를 점치는 여론과 정치 해설이 많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이 승리하는 걸 가정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이 정부로부터 예산지원, 국회로부터 입법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전북이 지원받아야 할 사항과 내용들,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과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지금 민주당 전북도당이 우선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 파면과 내란 혐의 유죄 판결을 위한 당장의 정치적 활동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 구체적 실행을 위한 로드맵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