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3시간 억울해”…‘성적 언동’ 중학생 패소 [잇슈 키워드]

다음 키워드는 '사회봉사'입니다.

교사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중학생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학생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중학생 A 군은 2023년 11월, 수업과 관련 없는 행동을 그만두라는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학교 측은 A 군의 행동이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 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은 것이라며 사회봉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국,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인 언동은 극히 무례한 행동이라며, 여성인 피해 교사에겐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