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원행정처장 “7층 영장판사 방 의도적 파손…차 판사 방은 아냐”

오늘(20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관들 대부분 30년 이상 법관 생활 중 미증유의 사태"라 지적했고,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법치주의 무시가 일상화할 때 우리나라 존립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천 처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9일 새벽 3시 전후부터 시위대가 해산한 오전 7시 28분까지의 서부지법 상황도 전했습니다. 천 처장은 "7층에서도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물적 피해는 6~7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차은경 판사 방인지를 묻자, 차 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 전담 판사 방이라고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유리 파편이 굴러다닌 현장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었다"면서도, "서부지법 담당자들이 재판 업무가 지속돼야만 법치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며,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