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방어권 보장’ 안건 공동 발의한 인권위 비상임위원 사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인권위 안건을 공동 발의한 김종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김 비상임위원은 오늘(16일) 오전 인권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비상임위원(법명 원명)은 2022년 11월 22일 임명돼 3년 임기 중 10개월가량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김 비상임위원은 지난 13일 인권위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과 함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발의했습니다.

안건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시 방어권의 철저한 보장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한 심판 절차 정지 검토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을 헌법재판소장에게 권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계종 봉은사 주지인 김 비상임위원이 안건 발의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계에서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안건 상정이 예고됐던 13일 전원위 회의는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 노동조합의 저지로 열리지 못하고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었습니다.

인권위에서 김 비상임위원의 사직서를 수리한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불교조계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