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후임 지명, 뭐가 잘못 됐다는 건지…” 국민의힘 반응 [지금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9일) 국회 법사위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늘 법사위에서 "대통령이 궐위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둔 헌법재판관 2명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라는 것은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당연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현상 유지 등의 말을 붙여 규정해 놓은 법 조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학설도 없다"면서 "인위적으로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 하는 지금 일부 정치인의 주장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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