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Q&A 정리 [지금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게 권한 침해란 건데, 오늘 결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형태로 정리합니다.

■ 오늘 헌재 결정 배경은?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여덟 명 만장일치로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첫 권한쟁의심판 사건입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공석인 헌법재판관 세 명 가운데 두 명을 임명했는데요.

민주당 추천을 받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는데, 그 결론이 오늘 나온 겁니다.

■ 헌재가 '권한침해'로 판단한 이유는?

최 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 안 했고, 이 때문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제111조는 아홉 명의 헌법재판관 중 세 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세 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른바 견제 균형을 위한 3·3·3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대로 임명해야 하느냐, 아니면 헌법재판관의 임명 여부를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또 따질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었습니다.

즉, 안 할 수도 있느냐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이 이른바 국회 몫, 그리고 대법원장 몫에 대해선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세 명씩 나눠 놓은 헌법 취지상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란 건데, 임명을 안한 건 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거란 설명입니다.

■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어떤 의무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을 소위 '부작위'라고 표현하는데요.

헌법재판소법에는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인용이 되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선 선택지가 임명하느냐, 임명하지 않느냐 둘 뿐이고 결정 취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으로선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재법에는 언제까지 결정에 따라야 한다거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은 없는데요.

앞서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 재판관 임명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가능성도?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끝나서 선고만 남겨 뒀는데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이 선고에 참여하려면 변론종결 시점에 재판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정당성 차원에서 재판관 전원이 탄핵심판 선고를 참여하고자 한다면 마 후보자도 변론종결 시점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끝난 변론을 다시 재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길게는 탄핵심판 선고가 1~2주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3월 중순보다 늦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선 전례대로면 다음 달 중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였습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례를 보면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 때 14일, 박 전 대통령 때 11일이 걸렸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변론 종결일부터 2주일 정도를 더하면 된다는 예측입니다.

그런데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점, 그리고 선고 참여 여부, 그리고 만장일치 선고 여부 등이 남은 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재명 대표 2심과 대법원 선고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6일입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상고심에서 형사사건이 결과가 나오기까진 평균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공판사건 중 상고심에서 처리한 합의 사건의 경우 평균 3개월이 걸린다는 건데요.

다음달 2심 선고가 난 후 상고심에 접수된 후 3개월 정도라는 거니 올해 7월 정도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