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후 임금체계 ‘꿈틀’…“꼼수” 불만도

[앵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이후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포함되게 됐죠.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일부 기업에선 통상임금 항목 자체를 줄이는 임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현대중공업이 내놓은 사무직 임금체계 개편안입니다.

재직자에게 지급하던 귀향 여비를 복지포인트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귀향 여비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새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측은 복지혜택 확대 차원의 개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통상임금을 올리지 않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근로자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거라면 굳이 동의가 필요한지도 의문인데, 게다가 동의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직원/음성 변조 : "(반대하면) 고과도 계속 안 좋게 받게 될 수 있고 이러니까. 핸드폰 문자로도 할 수 있고 익명으로 (찬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은데…"]

대법원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동민/노무사 : "통상임금을 아무래도 기존이랑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축소시키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거죠. 기업은 전략적으로 복지 차원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건데…"]

"회사가 명절 상여를 없애고, 성과급으로 몰아 받으라고 한다".

"상여금은 없애고 수당을 만들어 월급만 대충 맞추고 있다".

인터넷 상에선 회사가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불만 댓글이 쏟아집니다.

[장종수/노무사/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 : "(노조가 있다면) 노조가 이런 걸 꼼꼼히 확인을 하고 바뀌었을 때 뭐가 불리해지는지 확인을 해서 거부를 할 수 있겠죠.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인지를 못했을 때 (불리한 임금 개편에) 동의를 해 버리는 일이…"]

고용부는 사측이 통상임금 항목을 줄일 땐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방적 임금 개편을 막기엔 역부족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이상훈 박세준/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경진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