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편향성’ 공방 가열…문형배 “북한 규탄한 것”

입력 2025.01.30 (21:17) 수정 2025.01.3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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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연일 일부 헌법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SNS 행적을 문제 삼고 있는데, 문 대행은 '유엔군 비하' 글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사법 카르텔'.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일부 헌법재판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등 우리법 연구회 출신 3명이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스스로 탄핵 심판에서 빠지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라며 반발했습니다.

헌재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드는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계엄 내란 이후에 여당의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미리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이 과거 SNS를 뒤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설 등 여러 논란으로 최근 SNS 계정을 닫은 문형배 대행이 '유엔군 비하 글'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부산 유엔기념공원 방문 뒤 쓴 글에서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유엔군을 비하했다는 건데, 문 대행은 유엔군이 아닌 북한을 가리킨 거라며, "통일을 핑계 댄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호영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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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30 21:17:39
    • 수정2025-01-31 07: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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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연일 일부 헌법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SNS 행적을 문제 삼고 있는데, 문 대행은 '유엔군 비하' 글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사법 카르텔'.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일부 헌법재판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등 우리법 연구회 출신 3명이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스스로 탄핵 심판에서 빠지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라며 반발했습니다.

헌재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드는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계엄 내란 이후에 여당의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미리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이 과거 SNS를 뒤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설 등 여러 논란으로 최근 SNS 계정을 닫은 문형배 대행이 '유엔군 비하 글'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부산 유엔기념공원 방문 뒤 쓴 글에서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유엔군을 비하했다는 건데, 문 대행은 유엔군이 아닌 북한을 가리킨 거라며, "통일을 핑계 댄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호영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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