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윤 측, 소환 조사 ‘불출석’ 시사

입력 2024.12.28 (21:14) 수정 2024.12.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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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29일) 오전 10시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출석 통봅니다.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출석을 시사했습니다.

김영훈 기잡니다.

[리포트]

검찰이 어제(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낸 보도자료엔 윤석열 대통령이 47차례 등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보다도 더 많이 언급됐는데, 검찰은 이 자료를 통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등의 발언을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관여를 설명하지 않고선, 사건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입증해야 '내란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서버 반출과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 내란 행위를 세 갈래로 분류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일방적 진술의 나열"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보면, 이제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황,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통보를 했지만, 조사일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은 출석에 불응하겠단 의사를 오늘(27일) 내비쳤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일단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잖아요. 가고 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적법한 소환이 있어야 응한다."]

통상 수사기관은 3차례 정도 피의자가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성일/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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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윤 측, 소환 조사 ‘불출석’ 시사
    • 입력 2024-12-28 21:14:38
    • 수정2024-12-28 21: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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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29일) 오전 10시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출석 통봅니다.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출석을 시사했습니다.

김영훈 기잡니다.

[리포트]

검찰이 어제(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낸 보도자료엔 윤석열 대통령이 47차례 등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보다도 더 많이 언급됐는데, 검찰은 이 자료를 통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등의 발언을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관여를 설명하지 않고선, 사건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입증해야 '내란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서버 반출과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 내란 행위를 세 갈래로 분류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일방적 진술의 나열"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보면, 이제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황,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통보를 했지만, 조사일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은 출석에 불응하겠단 의사를 오늘(27일) 내비쳤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일단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잖아요. 가고 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적법한 소환이 있어야 응한다."]

통상 수사기관은 3차례 정도 피의자가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성일/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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