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토라진 초등학생 팔 잡아당겼다고 학대? [잇슈 키워드]

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죄'입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혼내면서 팔을 잡아끈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5년 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모둠 발표 수업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발표자로 뽑혔는데, 하기 싫다며 발표를 거부했습니다.

토라진 학생은 이후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점심 먹으러 가자는 교사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요.

교사는 학생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당겼지만, 학생은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이 일로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1, 2심 재판부는 신체적 학대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상황을 보면 말로만 학생을 데려갈 수 없다고 판단해, 교사가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신체적 힘이 가해졌어도 체벌이 아니라면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