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연루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범행 인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 조종 범행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오늘(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20~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한 검찰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추가 수사를 벌인 수사팀은 해당 계좌들 가운데 4개는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주식 전문가와 증권사 직원에게 위탁한 '일임계좌'로, 2개는 계좌는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계좌로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임계좌의 경우 김 여사는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었는지 몰랐고, 계좌 관리인인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권 전 회장 등 계좌 관리인들도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또는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계좌들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맡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운용 계좌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대신증권 계좌에서 2010년 10월 29일과 11월 1일 통정매매가 확인되고, 매도 주문 2회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 전 회장과 김 여사의 구체적인 연락 내용이나 당시 상황, 김 여사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자신의 범행 또는 주가 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추천·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화증권 계좌의 경우도 통정매매 시기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연락을 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불법을 행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전주 손 모 씨와 김 여사의 사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씨의 경우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 투자자로서 주포의 요청에 따라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등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했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손 씨가 주포 김 씨에게 '종가에 조금만 쏴주세요', '형님이 도이치 조금만 잡아주세요', '형님 한 만 주 잡을 수 있어요?'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믿었던 권 전 회장이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줬다"며 "문제가 된 후 알게 돼 놀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된 기간(2010년 1월∼2011년 3월) 권 전 회장과 1차 주포 이모씨 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르고 지식, 경험도 부족하다'는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 등도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2020년 9월경 1차 주포 이 씨와 2차 주포 김 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에서 이들이 김 여사에 대해 '걔(김건희)는 먹은 것도 없을 거다', '권오수가 사라고 해서 샀다가 팔았다',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다', '김건희는 그냥 원오브뎀(one of them)이다'라고 말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주범들이 김 여사를 단순한 권 전 회장의 범행에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 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해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수심위를 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레드팀을 운영했다"며 "레드팀 회의에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 수사팀의 결론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외 다른) 계좌주 중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람도 없다"며 "수사팀에서 오래 끌어서 많은 우려가 있지만, 수사를 (제대로) 안 했냐고 하면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20년 4월 최강욱·황희석 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이상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하고,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끝에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주가조작에 계좌가 이용된 계좌주 전수 조사를 거쳐 4년 반이 지나서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습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법리적 정당성을 다지기 위해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고가 가방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따라 두 차례 폐기된 '김여사 특검법'이 야당의 재발의를 거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