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 왜 -1%대까지 떨어졌나?…달라진 시나리오는?

한은 전망이 달라졌다. 2월엔 2.1% 성장이었다. 물론, 코로나 발생 이전이다.

코로나가 모든 걸 바꿔놨다. 발생 이후인 5월 -0.2%로 수정했다. 완전히 달라진 상황, 역성장을 예상했다. 다만 그 역성장 수준을 그리 크게 보진 않았다.

그 전망, 더 어두워졌다. -1.3%로 1%p 이상 낮췄다.  

한은은 그러면서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감염병 확산 모형을 이용해서 -1.3%라는 기본 전망 외에 코로나 확산 정도가 최악에 이르렀을 때나 반대로 생각보다 훨씬 양호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따로 제시한 것이다. 최악의 경우 -2.2%에 이를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는지 살펴본다.

시나리오에는 전제가 필요하다.  코로나 상황이 해외와 국내에서 어떻게 바뀌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구조다.

5월 당시 전제는 이랬다.

◈ 5월 -0.2% 전망 당시 ■  <코로나 확산> 전제조건  이 경우 세계 경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계산이 먼저 필요하다. ■ <세계 주요국과 지표 전망> 전제조건 세계 경제 교역이 2019년보다 11.8% 줄어들고, 원유도입 단가는 배럴당 평균 38달러라는 전제로 세계 성장률이 -3.4%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전망을 한 것이 -0.2%이고 비관과 낙관 시나리오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최종 : 5월 당시 우리 경제 성장 전망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더 나빠졌다. 하지만 모든 전제조건이 같은 것은 아니다. 그 차이를 짚어보면 우선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축의 정도에 대한 예측이 달라졌다. 이른바 '디커플링'이 일어났다는 것.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자체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세계 코로나 확산세는 아직도 좀처럼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는 악재다. 다만, 미국을 비롯해 각국이 코로나가 확산하는데도 락다운과 같은 봉쇄조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환자 증가를 피할 수 없지만, 경제를 더는 봉쇄할 수도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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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5월과 오늘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 5월 시나리오 당시에는 많은 나라에서 대응조치, 영엽제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강화될 것 전제로 해서 전망했는데, 실제 상황 보면 그렇지 않았다.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확진자가 느는 상황에서도 6월 들어 각국은 이동제한조치 완화한다던가 경제활동 재개하는 쪽으로 대응했다. 이른바 '디커플링'이 일어났는데, 5월에는 확진자가 늘면 방역조치 강화될걸로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았다. 기본시나리오와 5월 비관 시나리오 비슷한 점 있었겠지만 다른 양상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다"

그러면 전제조건은 어떻게 바뀐 것인가? 

◈ 오늘 -1.3% 전망 ■<코로나 확산> 전제조건  ■ <세계 주요국과 지표 전망> 전제조건 세계 성장 전망이 -4.1%로 5월(-3.4%)보다 나빠졌다. 미국(-6.4%, 0.3%p↑)과 중국(1.9%, 0.3%p)은 오히려 개선되었는데, 유로존은 동일(-9.1%)했고 일본(-6.0%, 0.8%p↓)은 악화하였다. 문제는 교역의 역성장이 -12.5%로 0.7%p 나빠졌다는 점. 수출, 즉 대외 교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최종 : 바뀐 우리 경제 성장 전망

■한은은 이번 코로나19 국내 재확산이 10월까지 지속할 것으로 본다

눈여겨볼 점은 이번에 고려된 국내 코로나 확산 정도에 대한 한은의 판단이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 "지금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국내 재확산이 지난 2월이나 3월에 최초에 확산했던 것과 비슷한 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평균 100명 이상의 신규확진자 나왔던 기간이 2~3월에 40~50일가량 되거든요. 그 기간이 8월 중순부터 지속한다고 봤으니까 10월부터 진정된다고 가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3분기 4분기 평균적인 기준으로 전기대비로 하면 1% 중반대 성장하면 -1.3%가 달성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1% 후반대여야겠지요.  만약 재확산이 없었더라면 -1%대까지 하향조정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재확산이 10월까지 지속한다는 대목이 한은의 기본 전제다. 아직 8월이고 9월이 오지도 않은 시점이다. 안타깝지만 한은은 이번 재확산이 1차 코로나 확산 당시와 유사한 강도로 유사한 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썼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재확산이 없었으면 -1%대까지 하향하진 않았을 거라는 대목이다. 재확산이 뼈아픈 이유다.

■3단계 격상 시 시나리오는? ...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

위 수치는 3단계 격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것이다. 자연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어떻게 할지 궁금해진다. 하지만 한은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는 분위기였다.

이주열 총재(오전) "기본 시나리오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정부의 대응이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고 산출한 것이다. 3단계 격상 시에 상황은 또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는데...(중략) 3단계 격상되더라도 구체적 내용과 조치의 지속기간에 따라 파급 영향이 달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수치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 김웅 조사국장(오후) " 추가로 3단계를 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드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단계 성장률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셨냐는 그 질문도, 저희가 3단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