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경제내란법” 반발
입력 2025.08.25 (17:08)
수정 2025.08.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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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소액 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골자입니다.
또,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 저지를 위해 어제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안 통과로 개혁 5법이 완성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국계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이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특검 인력과 기간 확대를 골자로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소액 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골자입니다.
또,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 저지를 위해 어제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안 통과로 개혁 5법이 완성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국계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이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특검 인력과 기간 확대를 골자로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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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25 1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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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소액 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골자입니다.
또,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 저지를 위해 어제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안 통과로 개혁 5법이 완성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국계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이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특검 인력과 기간 확대를 골자로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소액 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골자입니다.
또,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 저지를 위해 어제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안 통과로 개혁 5법이 완성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국계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이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특검 인력과 기간 확대를 골자로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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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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