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된 3단계 누진…식구 수 많아 ‘전기 과소비 딱지’ [이슈픽]

열화상 카메라로 본 서울 명동 거리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푸른색이 곳곳에 보이는 이유.

상점마다 에어컨을 켠 채 문을 활짝 열어뒀기 때문입니다.

[가게 점장/음성 변조/KBS 뉴스/지난달 : "지나가면서부터 냉기가 있으면 들어오거든요. 근데 문을 닫아놓으면 사람 마음도 그렇고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랑 (다르고)."]

전력 낭비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개문 냉방'은 여름마다 반복됩니다.

전기료 걱정은 영업장도 피할 수 없지만, 단가가 고정된 상업용 전기의 경우 누진세 부담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반 가정은 사정이 다릅니다.

[KBS '살림하는 남자들'/지난 16일 : "너 맨날 냉장고 열고, 닫고 하는 거. (오빠는 냉장고 안 여나?) 난 너만큼 안 연다."]

현실 남매의 다툼이죠.

가수 박서진 씨처럼 이런 잔소리 한 번 오가지 않은 집 없을 겁니다.

주택용 전기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오르죠.

기본 요금도 최대 8배 차이나 부담은 더 큰데요.

[KBS '살림하는 남자들'/지난 16일 : "여름에 전기세 한 번 보면 진짜 '헉' 하긴 하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니까 대기전력을 무시 못 하는구나. 이런 게 모여서 누진세까지 발생하는구나.)"]

전기요금 누진제가 처음 도입된 건 1974년.

3단계 기준인 450kWh는 8년째 그대롭니다.

늘어난 생활 전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8월, 10가구 중 4가구가 3단계 적용을 받은 만큼 여름철 450kWh 초과 사용이 드문 상황이 아닙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전기요금 걱정 글이 쏟아지고, 해마다 폭염 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충격을 받는 가정도 적지 않죠.

[양 모 씨/주부/KBS 뉴스/지난해 9월 : "폭탄 맞았다! 이거 어떡하냐? 몇 배가 나오니까 너무 큰 금액으로 확 와닿고…."]

결국 현행 누진제는 1인 가구에는 유리하고,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다인 가구에는 불리한 구조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에너지 절약 취지는 살리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성:조서영/자료조사:백선영/영상편집:권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