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KBS의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는 회사와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양곡법은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