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사령관 4성 격상 땐 유엔사 일본으로 갈수도” [광복80년]③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25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동맹 현대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의 숫자를 줄이거나 개편하는 방안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북한 견제'의 축을 '중국 견제'로 옮겨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일본은 이 기회에 주일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격상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KBS는 광복 80년을 맞아, 앞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묻는 전문가 연속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조성렬 전 오사카 총영사 인터뷰를 싣습니다. 조 전 총영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에서 동북아 국제 안보를 연구한 전문가로, 2021년부터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지냈습니다. 조 전 총영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와 맞물려, 주일미군사령관이 4성 장군급으로 격상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유엔사령부가 일본으로 이전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광복 80년, 동북아의 미래를 묻다 : KBS 연속 인터뷰]

① 이백순 전 주호주대사
② 강창일 전 주일대사
③ 조성렬 전 오사카 총영사
④ 장성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연관 기사] 판 바뀌는 동북아…한일·한미일 안보 협력 진화할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31423

Q. 동북아 정책에 있어 트럼프 1기와 2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A.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처음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계하는 구도를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일본 그리고 인도, 호주와의 협력을 강조했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는 이른바 '역외 균형 전략'을 채택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를 최대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견제를 위해,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핵심으로 삼은 게 2기 행정부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일본은 '하나의 전구' 개념을 제시하면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데요.

A. 지난 3월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제안한 내용이 바로 '하나의 전구' 구상입니다. 하나의 전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인도 태평양 지역 내에서도 특히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동남중국해가 분리된 전구로 이해돼 왔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경우는 미 합참의 직접 지휘를 받고 있고 주일미군의 경우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통합해서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 개념으로 삼자는 것이고요. 인도 태평양 전구의 주적이 중국이라고 한다면 주한미군의 경우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하나의 전구가 될 경우는 결국은 모든 견제 대상이 중국으로 집중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일본은 주일미군의 지위를 더 격상하려는 의도인 거죠.

A. 지금 주한미군사령관은 4성 장군이고요. 또 UN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일미군 사령관은 공군 출신으로 3성 장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 동맹 구조 속에서 본다면 주한미군의 위상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경우는 자신들이 인태 전략을 주도해 왔고 또 향후 동아시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견제 세력이 중국이라고 봤을 때 자신들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전구가 되거나 또 동아시아에 미군 재편이 이루어질 경우 지금 일본이 원하는 것은 이제 주일 미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격상하고 주한미군을 격하시켜서 사실상 인도 태평양 전략을 미국과 일본이 이끌고 가는 이런 구도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Q. 주한미군은 '동맹 현대화'와 맞물려 앞으로 어떻게 개편될 거로 전망하시나요?

A. 지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주한미군 전체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주한미군의 일부 부대가 스트라이커 부대로 재편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성격 자체를 중국을 포함한 대만 해협이나 또는 남중국해 위협에 대응하는 걸로 아예 성격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과거보다는 폭이 훨씬 넓어졌고 또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항을 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스스로 담당하고 주한미군은 지원하는 역할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주한미군의 4성 장군 체제가 과연 유지될 것인가 하는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사령부 일본 이전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Q. 유엔사령부의 일본 이전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A.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4성 장군인데 만약에 주일미군 사령관이 4성이 될 경우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커다란 재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유엔사가 일본으로 이전될 경우 사실상 유엔사가 서유럽에서의 나토와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주한미군의 위상도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대적인 동아시아 안보 질서 재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Q.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서 전시작전권 환수도 거론되고 있어요.

A. 전작권이 환수되면 한미 연합 체제가 성격이 좀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했는데요. 그리고 UN 사령관도 겸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전작권이 전환하게 된다면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부사령관을 맡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과연 미군이 이런 구도를 계속 오래 끌고 갈 것인가. 결국은 한국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게 될 경우 주한미군 사령관의 4성 장군의 지위가 격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바로 UN사령부의 위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UN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다국적 사령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성 장군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현재 부사령관이 3성 장군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작권을 한국이 가져오게 되면 결국 UN사의 일본 이전설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고 또 한국의 국방 자주권과도 관련이 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재편과도 관련이 되고, 바로 '하나의 전구론'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종합적이고 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제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Q. 과거사로 인한 한일 국민 감정이 안보 협력 간의 긴장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조율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A. 과거사 문제는 일본이 양보하지 않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정리한다면 사실은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의 걸림돌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이 특히 이제 위안부 합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당시 일본 아베 총리가 투트랙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협력과 과거사를 분리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취해서 과거사 문제의 진전 없이는 안보 협력이 없다 이런 입장을 취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한일 위안부 합의까지 도출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일본은 오히려 강경한 입장으로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는 투트랙을 제안했는데 아베 총리는 제3자 변제안을 포함한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했죠. 지금은 아베 총리가 사라지고 나서 일본의 강력한 구심점이 정치적 리더십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한일 관계를 넘어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A. 한일 협력의 중요성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한일 간의 협력,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8월 말로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그리고 한미 정상에 앞서서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한일 정상회담 부분입니다.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방문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하는 이런 사례를 남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가 한일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따른 한국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레이건 시대에 미국이 한일 안보 협력을 강조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한국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러한 한일 안보 협력의 토대 위에서 대미 협상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런 과거 사례를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Q. "동맹 현대화의 부담을 완화한다" 말씀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했던 격자형 전략 구도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핵심 세력으로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을 축으로 해서 중국 견제의 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이 계속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한국이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안보 협력에 소극적일 거란 겁니다. 이런 걸 불식시켜주는 의미가 있고요. 일본 내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소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불식시키면서 바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이걸 통해서 미국에 가게 되면 결국 미국이 전개할지도 모르는, 또 일본이 주장했던 하나의 전구 구상이라든지 또 유엔사의 이전 구상 이런 것들을 사실상 좌절시키고 한국의 주한미군의 역할을 우리 한반도의 안보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일 안보 협력은 대북 견제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역할을 주로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일 안보 협력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도 타이완 해협이나 또는 남중국해 문제에 완전히 이전되기보다는 한반도 안보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반도 안보를 중시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아시아로 확장하는 타협점을 모색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취재 : 김경진, 송금한
촬영 : 이상훈, 김철호, 이중우, 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