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1호 국정과제’는 ‘개헌’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 역할을 할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 120여 개의 세부 국정과제 등이 국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위가 수립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재정지원 및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정해졌으며, ‘5대 국정 목표’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5대 국정 목표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23대 세부 추진 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설정됐습니다.

먼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위한 ‘1호 국정과제’로 국정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고,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진짜 성장’ 전략과 R&D(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100조 원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한 미래 전략산업 투자와 ‘에너지고속도로’ 등을 통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부분에서는 ‘5극3특’ 중심 지방 거점 조성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포함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적시됐습니다.

이어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산재에 대한 국가책임의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노조법 2·3조 개정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는 한편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방산 4대 강국’ 도약과 인구 감소 등에 대비한 국방 개혁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정위는 이 가운데 다분야에 걸친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함께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진짜 성장’ 전략과 코스피 5천 시대, ‘AI 3대 강국’ 도약,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탄소중립,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적시됐습니다.

국정위는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5년 예산 대비 향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는데, 세입을 확충하고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국정과제를 향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정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