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검역절차 개선은 소통 강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한미 FTA로 미국과 우리 간의 농산물의 경우는 99.7%가 개방되어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 2천t(톤) 저희가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