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투자 주고 관세 깎고’…일본·EU와 비교해 보니

[앵커]

이번 한미 협상 결과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자이자 앞서 합의를 체결한 일본, 유럽연합과 비교해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홍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가 얻어낸 관세율 15%는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습니다.

대규모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등의 구매, 시장 개방 확대 등을 약속하고, 관세를 낮춘 것도 유사합니다.

그럼, 투자액을 볼까요.

6천억 달러를 약속한 EU가 가장 많고, 다음이 일본, 우리가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경제 규모를 함께 보면, 일본은 우리의 약 2배이고, EU는 10배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선방했다고만 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정부는 조선업 투자를 제외한 실질 투자액은 2천억 달러로, 일본의 36%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막대한 투자액은 일본과 EU 내에서도 논란거린데요.

일본 정부는 이 액수가 투자 출자나 융자 보증 등의 상한액일 뿐이라고 설명했고, EU는 아예 민간 기업들의 투자 의향액을 합친 숫자일 뿐이란 입장입니다.

우리 투자액의 성격은 일본과 유사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또, 미국산 LNG 등 에너지를 천억 달러어치 사기로 했죠.

EU는 7천5백억 달러어치를 사겠다고 합의했는데, 유럽에선 수입을 약속한 물량은 소화할 수 없다, 이행 불가능하단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발표한 투자나 구매 액수가 경제적 계약보단 정치적 약속에 가깝단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이번 합의를 평가하면서도,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남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