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등 경제 형벌 정비해야…100조 국민펀드 첨단산업 투자”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잡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3번째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회의,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

우리뿐 아니라 외국 기업인들 사이에 배임죄의 공포가 큰 거 같다며 배임죄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내 경제형벌합리화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사처벌 조항을 줄이고, 사안에 따라 과징금 처분 등을 할 수 있게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까지 다 고발이 되면 심리적 압박감이나 어떤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 대통령은 또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와 재생에너지 등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미래 산업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선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