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근절 원년 돼야…징벌적 손해배상도 검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재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하며, 반복적인 사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두발언과 토론까지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대응 문제를 중점 점검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직접 사례를 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다섯 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률적 용어로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람 목숨을)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 대통령은 상습적,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형사 처벌은 별로 좋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은 못 되는 것 같고 (기업의)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산업현장 불시 단속 강화를 주문하며 "직을 걸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산재 관련 수사에도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경찰 전담수사팀 구성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