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남] 박완수 지사 ‘재해 재발방지 5대 개선책’ 주문 외

박완수 경남지사가 오늘(28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자연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5대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박 지사는 지방하천 가운데 국가가 관리해야 할 곳을 조사해 정부에 요청하고, 산사태 방지계획 수립과 예방 등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피 명령의 법적 구속력 여부 명문화와 산사태 예방 대책 강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청 이재민 ‘현장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산청군 이재민을 위해 내일(29일)까지 현장 고충 상담을 합니다.

상담은 산청읍 통합지원센터와 생비량면 대피소에서 진행되며,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도 운영됩니다.

권익위는 고충 민원은 접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경남청년유니온 “노조법 2·3조, 후퇴 없는 개정 촉구”

경남청년유니온이 오늘(2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2·3조의 후퇴 없는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 쟁의 범위를 축소하고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등, 청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노조법 2·3조를 후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합천군 ‘호텔 사기’에 최대 200억 원 책임”

호텔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합천군이 최대 200억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호텔사업 대출 금융사가 합천군과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전체 대출금 288억 원 가운데, 합천군은 최대 200억 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합천 호텔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에 총 590억 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 호텔을 짓기로 했지만, 시행사 대표가 자금을 빼돌려 무산됐습니다.

창원해경, 난민 체류하며 불법취업 혐의 외국인 검거

창원해양경찰서는 난민으로 체류하며 불법 취업 활동을 한 혐의로 외국 국적의 A 씨와 이를 알선한 B 씨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국내 취업을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항만물류 업체 등에서 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 31일 ‘NC다이노스 지원안’ 시민 설명회

창원시가 오는 31일 'NC다이노스 시민 설명회'를 열고,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요구한 21가지 요구 사항에 대한 창원시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듣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창원NC파크에서 외장 마감재 '루버'가 떨어지면서 관람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두 달여 뒤 NC는 연고지 이전을 언급하며 창원시에 21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