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선택과 결정의 시간…농산물도 전략적 고려 필요”

다음 달 1일까지 미국의 25% 상호 관세 부과가 유예된 가운데, 통상 수장이 지금의 협상 단계를 ‘선택과 결정의 시간’으로 규정했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협상을 가속화하는 단계”라면서, “20여 일도 채 남지 않았고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지난 5~1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관세 협상을 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협상 형식에 대해서는 “완벽한 협정을 만들기에 20일은 부족하다”면서 “원칙적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시간을 갖고 협상하는 포맷(형식)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국들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양자 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상호 연계된 복합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양국 관계만 고려하면 됐던 한미 FTA와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여러 나라들과의 관세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글로벌 통상 체계를 개편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무역 적자를 구조적으로 바꾸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대미 투자와 구매,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데 장벽으로 보여지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며 “분명히 민감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건 지키되, 협상 전체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농축산물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과 쌀 수입 확대, 유전자변형농산물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감소하는 방안이 (한미 간) 제조업의 전략적 협력과 맞닿아있다”며, “배터리, 조선, 반도체, 군수산업 등에서 미국은 협력이 필요하고, 우리 기업들 투자나 구매 등도 제조업 협력과 맞닿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철폐·완화의 조건으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확대를 제안한 여 본부장은 “한미 제조 르네상스 파트너십은 윈-윈의 포지티브섬(상호호혜)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인 제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 국내적으로 협상안을 만들어 맨데이트(위임)를 받아 가는 과정이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번 주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국회와 협의해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등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충실히 만들어 미국에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다음 방미 계획이 나올 즈음엔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고 보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큰 그림 차원에서 이제 우리 전체의 카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될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어떤 형식으로 될지는 사실 미국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USTR(미국 무역대표부)은 비관세 장벽에 초점을 두고, 상무부는 제조업 전반을 하고 있고 재무부는 환율, 이런 식으로 미국 내에서도 아직 전체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