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과 국방비 분리해 접근”…우리 정부 대응은?

[앵커]

정부는 당초 관세 논의와 안보 비용 논의는 분리해서 접근하려 했지만, 이제는 '안보 비용'도 협상 카드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정부의 전략은 무엇인지, 김경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즉, 국방 예산을 분리해 접근하겠단 방침입니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바이든 정부와 협정을 체결했으니,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미국도 이번 방미 기간 방위비 분담금을 앞세우지는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방위비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방위비를 우리가 1조 5천억 원 내고 있다는 건 사실이니까 사실 관계에서 출발해야 하겠죠."]

국방비, 즉 국방예산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이 나토 등을 대상으로 GDP의 5% 수준의 국방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국방비가 GDP의 2.3% 수준이라, 증액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F-35A 등 미국 무기 추가 구입과 전략 자산 비용 분담, 방산 기업의 미국 공장 설립 등이 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투자·안보를 '패키지'로 협의하겠단 설명은, 이런 카드를 감안한 거로 풀이됩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직간접적으로 내는 방위 지원금이 많이 있고 저희가 그거 또한 가급적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와 함께 계속 논의될 수 있습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교수 :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전략적 유연성, 동맹 현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가) 들어갈 거예요."]

주한미군을 괌 등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적 유연성' 정책이나 전시작전권 전환 등과 맞물려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