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전략과 과제는?
입력 2025.06.15 (07:59)
수정 2025.06.15 (1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복 공습이 잇따르면서 전면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신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우리의 외교 공백을 메우고 실용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지평 확대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제 닻을 올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어떤 유연성과 전략으로 국익을 대변해야 할지 모색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마주한 대외 현실은 한 마디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바로 외교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오랜 기간 외교 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 학자이자 진보와 보수 이념을 넘어 역대 정부의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고 지금은 민관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습니다. 윤영관 아산 정책연구원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영관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안녕하세요? 먼저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현안 얘기 하나만 해보고 싶은데 지금 중동 사정이 심상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란, 이스라엘 무력 충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영관 : 두 중동 지역의 가장 큰 라이벌이자 숙적이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알려주기는 했지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란이, 사실은 이란이 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지 세력인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완전히 괴멸된 상태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구로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핵개발을 서두른다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역을 갖다가 봉쇄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확정이 되는 거고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 이란이 어려운데 미국의 공격까지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어려움을 줄 것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아마도 저항과 반격을 계속 하면서 서서히 사태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김대홍 : 협상에 나설 거다.
윤영관 :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대홍 : 그럼 핵 개발 관련돼서 이게 협상을 미국과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데드라인이, 시한이 있었죠. 그 시한을 넘으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거로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과의 핵 협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영관 :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은 이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을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합의를 서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에 대한 일종의 반격 카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를 봐가면서 협상 여부를,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협상 종결 하자고 압력을 넣고 있지만,
김대홍 : 압력을 넣고 있죠.
윤영관 : 판단은, 지금 공은 이란 쪽에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홍 : 15일에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외신도 나오더라고요.
윤영관 : 그래서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지. 그러나 극적으로 이렇게 타협을 하고 미국과 협상을 서두르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대홍 : 이사장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윤영관 : 사실은 이란이 너무나 무력 상태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지 세력이 괴멸 되어 있는 상태여서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 잘 알고 지금 적시에 어떻게 보면 공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 이렇게 뭐랄까. 수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평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국제 정세 전반이 이렇게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이거는 정말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그 공백이 생기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었던 나라들이 미국의 통제 범위 바깥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통제도 지금 미국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빠르면 내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출국하지 않습니까? 이번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영관 : G7는 아시다시피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일종의 리더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포럼에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부과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이제 법의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 세계의 주목은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저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들처럼 고꾸라질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많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법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복원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함 또는 복원력 이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또 하나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봐왔던 거는 만약에 진보 진영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에 어떤 외교 노선을 택할 것이냐.
김대홍 : 그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윤영관 : 그게 궁금한데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새 정부가 동북아시아의 초점을 모으는 아주 주변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사회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같이 참여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글로벌 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대홍 : 그런데 G7 정상회의가 다자회의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자회의를 하면서도 또 남는 시간에 보면 양자 회담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윤영관 :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 간에 지금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상견례 자리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상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정상들 개인 간의 아주 긴밀한 관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상과 정상 간의 관계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등치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상 간의 긴밀한,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게 양국 간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화 통화에서 나눴던 것처럼 두 정상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 예를 들자면 골프라든지 아니면.
김대홍 : 암살도 같이 경험을 했다고.
윤영관 : 암살 시도도, 맞습니다. 그 얘기라든지 또 마가, 모자, 빨간색 모자 이것도 받았다든지 그런 화제를 꺼낸 거는 저는 적절한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퍼스널한 관계를 깊숙하게 하여튼 만들어가는 데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야 되고 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당신네 동맹 국가를 우리 외교에 아주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신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목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해줄 용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깊숙이 심어주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흔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 하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자유, 민주, 인권 일명의 가치외교라고 우리가 붙이고 하는데 이번에는 실용 외교가 과연 뭔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한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이게 보면 국익과 실용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이사장께서 보시기에 실용 외교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돌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용 외교가 나온 배경을 제 나름대로 짐작하건대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에 바이든의 외교 정책과 트럼프 2기의 외교 정책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로부터 대중 압박 정책, 대중 대결 정책을 계승을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어떻게 실현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동맹 국가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연합 전선을 형성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동맹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동맹까지도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윤영관 :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을 하는데 혼자서 단독 플레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실용 외교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미국의 대외 정책의 큰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유연한 외교를 펼쳐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안보가 걸린, 안보라고 하는 거는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안보가 걸린 동맹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가야 되고 동맹,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거는 확실하게 다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대홍 : 그럼 실용 외교 측면에서 봤을 때요.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국내에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이거 해결하기 전에 G7 갔다가 바로 또 나토 갔다 이거 너무 밖에만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다. 나토 정상회의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용 외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윤영관 : 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이재명 정부가 추구를 한다면 저는 참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국익이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보, 살고 죽는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안보 문제, 경제적인 번영 그다음에 국가의 위신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 그거를 충실히 달성을 했을 때 국가 이익을 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안보 측면에서는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지역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과 지역을 총원해서 서로 연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 특히 나토 국가들은 실제로 참전만 안 했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러시아와 전쟁 상태입니다. 유럽 안보 질서를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입장이 무엇이냐, 한국의 정책이 뭐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정상이 가서 유럽 사람들, 나토 회원국들의 고민을 경청을 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유해주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 참석해야 될 이유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 같은 나라는 엄청난 양의 무기를 우리로부터 사들이고 있고.
김대홍 : k방산이라고 하는.
윤영관 : 그렇죠. k방산이죠. k방산에 대한 수요가 지금 유럽 쪽에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의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에 체코에 대규모 원전 수주를 따내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그런데 한국이 안 간다 그러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한국은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전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나라구나라고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가, 인도 태평양 지역 네 나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나라가 초빙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국만 쏙 빠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위신의 관점에서 봐서도 별로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 저 그래픽에도 나옵니다마는 초청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나라, 인도 태평양 네 나라인데 이 네 나라 간에 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참석하지 않게 되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윤영관 :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석하는 것이 국익 관점에서, 실용 외교의 관점에서 맞는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답변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흔히 대통령실 안에 보면 자주파, 동맹파가 있어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장관 시절이었죠. 장관 시절에도 보면 자주파, 동맹파 이런 얘기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했는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라든지 또 위성락 안보 실장이 이렇게 임명되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사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영관 : 저는 자주냐 동맹이냐라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갈라서 보는 사고의 프레임워크,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재임할 때도 언론계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는 낡은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했는데 전혀 통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김대홍 : 그때가 2003년,
윤영관 : 2003년, 4년 그때였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2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찬가지네요.
윤영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보고서 너무나 이렇게 안 변해도 되는 건가, 사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자주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의 최종 목표가 뭐였습니까? 저는 평화와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 달성에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동맹국인 미국의 협력이 없이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서로 어떤 의미에서는 조화가 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서로 이게 배척되는, 배제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대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자주의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국제 정치의 어떤 다이내믹을 얼마나 잘 타느냐, 국제 정치의 흐름을 얼마나 잘 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본질이 그런 이분법으로 인해서 흐려지고 있다. 한 가지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독의 외교인데요. 1970년대 초부터 빌리 브란트의 사민당, 우리 식으로 보면 진보 정당인데 거기서 동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이나 공산권 국가와 잘 지내자라고 하는 건데 이미 그 이전에 아데나오라고 하는 기민당, 보수 정당이 친서방 정책, 동맹들을 중시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펼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독의 외교는 그 두 개가 대치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를 않고 두 개념이, 두 정책이 공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동방 정책을 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서방 정책하면서 이렇게 이게 서로 아울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정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동서독 간의 통합의 역동성 이거를 갖다가 키워왔고 그다음에 친서방 정책을 통해서는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나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맨 첫 번째로 앞장서서 서독의, 독일의 통일이 좋은 것이다, 유럽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도와줘서 사실은 이게 통일이 됐거든요. 한국은 왜 그런지 그 두 개를 갖다가 서로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면서 서로 대결하는 그거는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있다. 저희 언론인들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 다음으로 미국과의 관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차 미중 관세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다소 낙관적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미국과의 관세 문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도 하고 개인적인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그리고 한국 양국이 서로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아보자. 이게 아마 기본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사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급해있습니다. 관세 전쟁을 이른바 해방의 날, Liberation Day라고 하는 그때 선포를 하고 그다음부터 나라 국가 수로 따지자면 83개국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쯤 빨리 뭔가 타협이 이루어지고 협상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한테 대해서 내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이만큼 얻어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협상이 완결된 사례가 영국 정도 빼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중국과는 대체적인 윤곽만 지금 런던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타결이 됐고요. 그래서 서두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미 FTA라고 하는 게 있어서 무관세가 원칙인데 그거를 미국 쪽에서 무리하게 무시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신네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를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LNG 이거 우리가 더 많이 수입을 해주고 또 알래스카 개발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혼자 힘으로 힘들면 일본이나 대만과 컨소시엄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당신과 함께 협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조선 분야라든지 원전, 방산 이런 분야에서 당신네가 필요한 게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거를 같이 협력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으로 1, 2주 안에 관세 조건을 담은 서안을 주요 교역국에다가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부 장관 얘기는 다른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 얘기만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사장께서는, 이것도 외교의 전략인가요? 어떻습니까?
윤영관 : 이게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찌 보면. 그런데 협상 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쪽에서 미국에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당신네도 봤잖냐. 지금 우리가 정부가 새로 출범한 지가 한 일주일여밖에 안 되고 통상 교섭을 책임질 책임자를 임명한 것도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계가 있는 거를 당신네들도 알지 않느냐. 베센트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선의로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해달라고 한번 호소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난달 말이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 이게 보통 호텔 이름 샹그릴라 대화라고 보통 해야,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국 국방장관이 특이하고 우리한테는 아픈 얘기를 했어요. 많은 국가가 경제 협력은 중국과 또 방위 협력은 미국과 하는 이중 전략에 끌려가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 시키고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쉽게 말해서 안미경중이라고 합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구도로 전환이 된 게 2017년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 새로운 상황에서는 안미경중 전략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경제와 안보가 따로 놀았는데 그래서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졌는데 요즘에는 이게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고려가 되기 때문에 경제 거래도 믿지 못하면 안 하겠어라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안미경중의 전략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베센트 장관 같은 사람들의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라고 할까 이거는 감소 추세에 있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간지에서는 최근에 안미경중이 아니라 지금 현실은 안미경미중이다라고 경미중, 미국과 중국과 함께 경제 관계를 갖다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표현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 거고. 2023년만 하더라도 미국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200억달러 정도의 그거를 했고.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다음에 지금 LNG 가스 같은 것도 아시아에서 가장 최대로 수입하는 나라 중의 하나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있다. 사실은 뭐 미국도 사실은 중국 경제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한국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얘기로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얘기는 충분히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우리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저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국방장관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를 재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략적 유연성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때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주한미군의 주 역할이었는데 앞으로는 북한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대항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로 읽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영관 : 여기에는 좀 약간의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하면 굉장히 다급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이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결정책으로 전환을 했는데 미국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엄청난 재정적자 규모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최대 목표는 어떻게 하면 가장 부담을 줄이고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넘기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미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중국을 억제할 것이냐. 여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철수다. 그다음에 전략적 유연성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렇게 빠진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대북억제 능력에 있어서는 별 차질이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평가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패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사실은 2005년 그때부터도 미국이 요청을 해왔고 한미간에 협의가 돼 있었던 그런 건데 이게 갈수록 더 강하게 미국 쪽에서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이 주한미군을 대북억제용으로만 붙박이식으로 이렇게 고정배치를 하는 건 자기네들 세계 전략 맥락에서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결정을 우리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게 그렇다면 대북억제 능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김대홍 : 요구할 건 요구한다.
윤영관 : 네. 요구할 건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외교 과제들,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미일.. 지금부터는요. 한미일 삼각공조의 한 축인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일관계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과의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취임 직후에 이시바 일본 총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순서로 주변국들과 통화를 했는데. 일본 언론들은 굉장히 고무돼 있는데 이것도 외교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윤영관 : 저는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그러면 앞으로 일본과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라는 것인가요?
윤영관 : 네. 네. 대선 전에 이제.. 제가 아는 일본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꼭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 질문이 만약에 진보진영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한일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려섞인 시선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오곤 했었습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수많은 일본사람들이 그리고 아마 서방 국제사회에서도 진보진영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한일관계는 나빠질 것이다라고 아마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 기록들도 다 알려져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일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한일 관계를 협력관계로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한미일 삼자협력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뭐니뭐니해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장 반가웠던 얘기는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일정상회담 며칠 전에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사실은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를 바라본다면, 정말로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를 바라본다면 진보, 보수, 여야 진영 간에 그렇게 달라질 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정책이 극에서 극으로.
김대홍 : 부침이 심했죠.
윤영관 : 부침이 심했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극복을 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대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러한 발언들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일관계가 나빠지고 뭐 그런 거는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을 국제사회나 일본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지금 이제 정확히 저희가 준비한 거와 일치가 되는데요. NHK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일관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요. 좋아진다. 5%. 나빠진다가 24%. 그런데 이제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59%. 저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한일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거고요. 이 여론조사는 NHK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NHK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일본 전문가 사이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일본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일본 학자인데 게이오대학교의 니시노 준야 교수.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일본은 메시지 발신. 말을 하거나 내용을 전달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거고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제대로 계승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서 역대 내각이라는 게 결국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사과 위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도 자민당 내에서는 좀 비주류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대중-오부치와 마찬가지로 이재명-이시바 이런 선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그럴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보수 일본 정가의 자민당 보수층들의 생각도 한국의 리더십이 한일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된 것에 상응하는만큼의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윤영관 : 네. 일본 보수 정객들 사이에서요.
김대홍 : 일본 보수요.
윤영관 : 왜 그러느냐? 지금 특히 트럼프 2기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한국도 일본도 처해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리더십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도 한국도 똑같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게다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협을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국가이고. 고민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일이 협력하는 것이 상호간에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보수 정객들도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2의 오부치 선언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런 선언이 나온다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얘기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간의 첫 통화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를 보면 인적 문화 교류가 확대될 것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나온 소식을 보면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통화 이후에 시진핑 주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유지하며 세계 그리고 지역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 원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물론 시진핑 주석도 인적 문화 교류 강조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얘기한 거죠. 이 발언, 얼른 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에 한국이 잘 판단해라. 이런 메시지로도 좀 읽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사실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선봉에 앞서서 나가면서 그렇게 대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지난 몇 개월동안 꾸준히 전 세계를 향해서 있어왔던 일입니다.
김대홍 :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윤영관 : 네.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시작되면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갖다가 완전히 버리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리더십 공백을 자기네들이 메꿀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성을 갖다가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리더십 공백을 자기네가 메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꼭 우리만 한정해가지고 당신네 우리 쪽으로 와야 돼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크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 이게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다음 APEC 의장국인 만큼 참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참석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윤영관 : 저는 참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 경쟁 대결 국면에서 중국 외교 정책의 기본 목표는 뭐냐 하면 미국과 동맹들 간의 거리를 벌리고 틈새를 벌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국 쪽으로 품어 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거가 대외전략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이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데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들을 압박을 하면서 동맹국들 내부에서조차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거나 심지어는 반미 감정으로까지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외교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중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그런 국가 중의 하나이고요. 그래서 그런 적극인 맥락에서 아마 시진핑 주석이 경주 APEC 회의에 참석을 할 것 같고 그러면서 그거를 계기로 한국 국민들이나 한국의 정치권을 향해서 중국의 입장을 이렇게 어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또 사후 처벌 대책을 또 지시를 했고. 결국 이런 것들이 보면 정부는 다음 단계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들고 그러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이건 또 문재인 정부 때 대북정책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영관 : 지금 북한은 그동안에 남북관계를 같은 민족 간의 특수 관계로 보지를 않고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대 관계가 지속이 되고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으로 억제하는 것. 우리의 방어 능력, 대북 방어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전쟁이라고 하는 건 가끔 이게 내가 전쟁을 해야지. 저쪽을 공격을 해야지 라고 해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 의도를 잘못 판단을 하거나 거기에 과잉대응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게 오해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후자가 문제죠. 그런데 그런 거를 방지를 하려면 소통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남북한 간에 소통 채널이 완전히 끊어져 있고 핫라인도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발 상황이 터지는 경우에 서로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하는 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긍정적인.
윤영관 :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적으로 쉽게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부터 조용히 이렇게 해나가면서..
김대홍 : 신뢰를 구축을 하는 거군요.
윤영관 : 신뢰를 구축을 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대북 정책도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정부들 보면 엄청나게 달성하기 힘든 캐치프레이즈를 갖다가 거대하게 걸어놓고,
김대홍 : 보여주기 위한.
윤영관 : 그래놓고 달성은 전혀 못 하고 현실은 그거하고 엄청난 갭이 있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숙성이 된다면 그런 9.19 합의 같은 거를 이렇게 복원을 하는 거를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결국은 북한의 태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보면 적대적 두 국가론. 이거를 딱 명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거를 깨트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윤영관 : 그렇습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치는 것보다는 우회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부터 해나가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전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어프로치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윤영관 : 북핵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압박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일 확률은 대단히 낮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비핵화의 목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내걸돼 실질적으로 협상은 한참 이전 단계부터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부터 이렇게 점적인 적으로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북미 정상회담. 이 얘기도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또 김정은 국무위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백악관 대변인도 뭔가 서신 교환이라든지 뭔가 있을 듯한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도 좀 내기도 하고요. 북미 정상회담,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영관 :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최근 보도를 보면 미국 쪽에서 북한의 뉴욕 채널을 통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내는 서신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 그거를 백악관 대변인이 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윤영관 : 그런 상황인데 사실 트럼프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원래 자기네가 구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전 세계에서 외교를 통해가지고 평화를 달성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그게 아주 크게 선전을 했는데 그냥 취임하자마자 이거를 하겠다. 그런데 러시아가 협조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완전 종결을 시켜야 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협조를 별로 하지 않고 있고 게다가 이란 전쟁까지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거를 굉장히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한 군데 시도해볼 데가 아마 북한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지금 완전히 콧대가 높아진 거죠. 러시아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
김대홍 : 과거의 북한이 아니에요.
윤영관 :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 18년 그때의 북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값을 높이고 있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런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부를 때 뉴 클리어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핵을 가진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당신이 받기 싫어하는 요구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암시를 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윤영관 : 그러면서 경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그걸로 협상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뭐.. 반대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경주해야 되는 거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데 완전히 아메리카 퍼스트.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한국과 일본의 그런 안보 이익을 도외시 하는 건 철저하게 대비를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이사장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첫 외교 통상부 장관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또 잘 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못다한 말씀 있다면 짧게 좀 해주시죠.
윤영관 :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국가고 국방력은 5~6위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K-컬쳐 덕분에 소프트웨어 파워는 세계 1~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우리가 친미냐 친중이냐 반일이냐 친일이냐 자주냐 동맹이냐 이런 얘기하면서 항상 이렇게 서로 다투고 그러고 있거든요. 너무나 국력에 비해서 어떤 우리의 외교의 시야나 퍼스펙티브 이게 너무 좁다. 그래서 주변국 중심의 동북아 외교, 이웃나라 중심의 동북아 외교를 이제는 좀 뛰어넘는 그런 선진국 글로벌 외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사우스. 뭐 그중에서도 중요한 인도 같은 나라들, 브라질같은 나라들하고 전략적으로 연대를 하고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는 주변 네 나라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듯이 맞는 민주 국가들 유럽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펼쳐나가는 글로벌 외교, 선진 글로벌 외교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김대홍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영관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멈췄던 정상외교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경제와 안보를 따로 나눌 수 없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미중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신정부의 실용외교가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대담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복 공습이 잇따르면서 전면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신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우리의 외교 공백을 메우고 실용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지평 확대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제 닻을 올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어떤 유연성과 전략으로 국익을 대변해야 할지 모색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마주한 대외 현실은 한 마디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바로 외교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오랜 기간 외교 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 학자이자 진보와 보수 이념을 넘어 역대 정부의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고 지금은 민관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습니다. 윤영관 아산 정책연구원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영관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안녕하세요? 먼저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현안 얘기 하나만 해보고 싶은데 지금 중동 사정이 심상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란, 이스라엘 무력 충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영관 : 두 중동 지역의 가장 큰 라이벌이자 숙적이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알려주기는 했지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란이, 사실은 이란이 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지 세력인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완전히 괴멸된 상태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구로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핵개발을 서두른다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역을 갖다가 봉쇄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확정이 되는 거고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 이란이 어려운데 미국의 공격까지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어려움을 줄 것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아마도 저항과 반격을 계속 하면서 서서히 사태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김대홍 : 협상에 나설 거다.
윤영관 :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대홍 : 그럼 핵 개발 관련돼서 이게 협상을 미국과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데드라인이, 시한이 있었죠. 그 시한을 넘으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거로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과의 핵 협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영관 :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은 이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을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합의를 서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에 대한 일종의 반격 카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를 봐가면서 협상 여부를,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협상 종결 하자고 압력을 넣고 있지만,
김대홍 : 압력을 넣고 있죠.
윤영관 : 판단은, 지금 공은 이란 쪽에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홍 : 15일에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외신도 나오더라고요.
윤영관 : 그래서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지. 그러나 극적으로 이렇게 타협을 하고 미국과 협상을 서두르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대홍 : 이사장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윤영관 : 사실은 이란이 너무나 무력 상태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지 세력이 괴멸 되어 있는 상태여서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 잘 알고 지금 적시에 어떻게 보면 공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 이렇게 뭐랄까. 수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평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국제 정세 전반이 이렇게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이거는 정말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그 공백이 생기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었던 나라들이 미국의 통제 범위 바깥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통제도 지금 미국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빠르면 내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출국하지 않습니까? 이번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영관 : G7는 아시다시피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일종의 리더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포럼에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부과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이제 법의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 세계의 주목은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저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들처럼 고꾸라질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많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법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복원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함 또는 복원력 이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또 하나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봐왔던 거는 만약에 진보 진영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에 어떤 외교 노선을 택할 것이냐.
김대홍 : 그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윤영관 : 그게 궁금한데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새 정부가 동북아시아의 초점을 모으는 아주 주변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사회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같이 참여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글로벌 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대홍 : 그런데 G7 정상회의가 다자회의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자회의를 하면서도 또 남는 시간에 보면 양자 회담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윤영관 :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 간에 지금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상견례 자리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상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정상들 개인 간의 아주 긴밀한 관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상과 정상 간의 관계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등치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상 간의 긴밀한,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게 양국 간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화 통화에서 나눴던 것처럼 두 정상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 예를 들자면 골프라든지 아니면.
김대홍 : 암살도 같이 경험을 했다고.
윤영관 : 암살 시도도, 맞습니다. 그 얘기라든지 또 마가, 모자, 빨간색 모자 이것도 받았다든지 그런 화제를 꺼낸 거는 저는 적절한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퍼스널한 관계를 깊숙하게 하여튼 만들어가는 데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야 되고 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당신네 동맹 국가를 우리 외교에 아주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신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목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해줄 용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깊숙이 심어주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흔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 하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자유, 민주, 인권 일명의 가치외교라고 우리가 붙이고 하는데 이번에는 실용 외교가 과연 뭔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한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이게 보면 국익과 실용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이사장께서 보시기에 실용 외교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돌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용 외교가 나온 배경을 제 나름대로 짐작하건대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에 바이든의 외교 정책과 트럼프 2기의 외교 정책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로부터 대중 압박 정책, 대중 대결 정책을 계승을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어떻게 실현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동맹 국가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연합 전선을 형성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동맹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동맹까지도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윤영관 :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을 하는데 혼자서 단독 플레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실용 외교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미국의 대외 정책의 큰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유연한 외교를 펼쳐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안보가 걸린, 안보라고 하는 거는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안보가 걸린 동맹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가야 되고 동맹,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거는 확실하게 다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대홍 : 그럼 실용 외교 측면에서 봤을 때요.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국내에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이거 해결하기 전에 G7 갔다가 바로 또 나토 갔다 이거 너무 밖에만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다. 나토 정상회의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용 외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윤영관 : 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이재명 정부가 추구를 한다면 저는 참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국익이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보, 살고 죽는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안보 문제, 경제적인 번영 그다음에 국가의 위신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 그거를 충실히 달성을 했을 때 국가 이익을 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안보 측면에서는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지역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과 지역을 총원해서 서로 연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 특히 나토 국가들은 실제로 참전만 안 했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러시아와 전쟁 상태입니다. 유럽 안보 질서를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입장이 무엇이냐, 한국의 정책이 뭐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정상이 가서 유럽 사람들, 나토 회원국들의 고민을 경청을 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유해주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 참석해야 될 이유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 같은 나라는 엄청난 양의 무기를 우리로부터 사들이고 있고.
김대홍 : k방산이라고 하는.
윤영관 : 그렇죠. k방산이죠. k방산에 대한 수요가 지금 유럽 쪽에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의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에 체코에 대규모 원전 수주를 따내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그런데 한국이 안 간다 그러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한국은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전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나라구나라고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가, 인도 태평양 지역 네 나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나라가 초빙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국만 쏙 빠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위신의 관점에서 봐서도 별로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 저 그래픽에도 나옵니다마는 초청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나라, 인도 태평양 네 나라인데 이 네 나라 간에 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참석하지 않게 되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윤영관 :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석하는 것이 국익 관점에서, 실용 외교의 관점에서 맞는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답변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흔히 대통령실 안에 보면 자주파, 동맹파가 있어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장관 시절이었죠. 장관 시절에도 보면 자주파, 동맹파 이런 얘기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했는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라든지 또 위성락 안보 실장이 이렇게 임명되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사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영관 : 저는 자주냐 동맹이냐라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갈라서 보는 사고의 프레임워크,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재임할 때도 언론계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는 낡은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했는데 전혀 통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김대홍 : 그때가 2003년,
윤영관 : 2003년, 4년 그때였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2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찬가지네요.
윤영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보고서 너무나 이렇게 안 변해도 되는 건가, 사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자주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의 최종 목표가 뭐였습니까? 저는 평화와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 달성에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동맹국인 미국의 협력이 없이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서로 어떤 의미에서는 조화가 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서로 이게 배척되는, 배제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대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자주의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국제 정치의 어떤 다이내믹을 얼마나 잘 타느냐, 국제 정치의 흐름을 얼마나 잘 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본질이 그런 이분법으로 인해서 흐려지고 있다. 한 가지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독의 외교인데요. 1970년대 초부터 빌리 브란트의 사민당, 우리 식으로 보면 진보 정당인데 거기서 동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이나 공산권 국가와 잘 지내자라고 하는 건데 이미 그 이전에 아데나오라고 하는 기민당, 보수 정당이 친서방 정책, 동맹들을 중시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펼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독의 외교는 그 두 개가 대치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를 않고 두 개념이, 두 정책이 공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동방 정책을 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서방 정책하면서 이렇게 이게 서로 아울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정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동서독 간의 통합의 역동성 이거를 갖다가 키워왔고 그다음에 친서방 정책을 통해서는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나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맨 첫 번째로 앞장서서 서독의, 독일의 통일이 좋은 것이다, 유럽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도와줘서 사실은 이게 통일이 됐거든요. 한국은 왜 그런지 그 두 개를 갖다가 서로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면서 서로 대결하는 그거는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있다. 저희 언론인들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 다음으로 미국과의 관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차 미중 관세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다소 낙관적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미국과의 관세 문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도 하고 개인적인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그리고 한국 양국이 서로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아보자. 이게 아마 기본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사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급해있습니다. 관세 전쟁을 이른바 해방의 날, Liberation Day라고 하는 그때 선포를 하고 그다음부터 나라 국가 수로 따지자면 83개국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쯤 빨리 뭔가 타협이 이루어지고 협상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한테 대해서 내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이만큼 얻어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협상이 완결된 사례가 영국 정도 빼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중국과는 대체적인 윤곽만 지금 런던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타결이 됐고요. 그래서 서두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미 FTA라고 하는 게 있어서 무관세가 원칙인데 그거를 미국 쪽에서 무리하게 무시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신네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를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LNG 이거 우리가 더 많이 수입을 해주고 또 알래스카 개발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혼자 힘으로 힘들면 일본이나 대만과 컨소시엄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당신과 함께 협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조선 분야라든지 원전, 방산 이런 분야에서 당신네가 필요한 게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거를 같이 협력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으로 1, 2주 안에 관세 조건을 담은 서안을 주요 교역국에다가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부 장관 얘기는 다른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 얘기만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사장께서는, 이것도 외교의 전략인가요? 어떻습니까?
윤영관 : 이게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찌 보면. 그런데 협상 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쪽에서 미국에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당신네도 봤잖냐. 지금 우리가 정부가 새로 출범한 지가 한 일주일여밖에 안 되고 통상 교섭을 책임질 책임자를 임명한 것도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계가 있는 거를 당신네들도 알지 않느냐. 베센트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선의로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해달라고 한번 호소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난달 말이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 이게 보통 호텔 이름 샹그릴라 대화라고 보통 해야,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국 국방장관이 특이하고 우리한테는 아픈 얘기를 했어요. 많은 국가가 경제 협력은 중국과 또 방위 협력은 미국과 하는 이중 전략에 끌려가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 시키고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쉽게 말해서 안미경중이라고 합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구도로 전환이 된 게 2017년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 새로운 상황에서는 안미경중 전략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경제와 안보가 따로 놀았는데 그래서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졌는데 요즘에는 이게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고려가 되기 때문에 경제 거래도 믿지 못하면 안 하겠어라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안미경중의 전략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베센트 장관 같은 사람들의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라고 할까 이거는 감소 추세에 있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간지에서는 최근에 안미경중이 아니라 지금 현실은 안미경미중이다라고 경미중, 미국과 중국과 함께 경제 관계를 갖다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표현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 거고. 2023년만 하더라도 미국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200억달러 정도의 그거를 했고.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다음에 지금 LNG 가스 같은 것도 아시아에서 가장 최대로 수입하는 나라 중의 하나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있다. 사실은 뭐 미국도 사실은 중국 경제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한국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얘기로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얘기는 충분히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우리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저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국방장관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를 재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략적 유연성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때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주한미군의 주 역할이었는데 앞으로는 북한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대항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로 읽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영관 : 여기에는 좀 약간의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하면 굉장히 다급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이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결정책으로 전환을 했는데 미국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엄청난 재정적자 규모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최대 목표는 어떻게 하면 가장 부담을 줄이고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넘기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미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중국을 억제할 것이냐. 여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철수다. 그다음에 전략적 유연성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렇게 빠진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대북억제 능력에 있어서는 별 차질이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평가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패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사실은 2005년 그때부터도 미국이 요청을 해왔고 한미간에 협의가 돼 있었던 그런 건데 이게 갈수록 더 강하게 미국 쪽에서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이 주한미군을 대북억제용으로만 붙박이식으로 이렇게 고정배치를 하는 건 자기네들 세계 전략 맥락에서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결정을 우리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게 그렇다면 대북억제 능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김대홍 : 요구할 건 요구한다.
윤영관 : 네. 요구할 건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외교 과제들,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미일.. 지금부터는요. 한미일 삼각공조의 한 축인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일관계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과의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취임 직후에 이시바 일본 총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순서로 주변국들과 통화를 했는데. 일본 언론들은 굉장히 고무돼 있는데 이것도 외교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윤영관 : 저는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그러면 앞으로 일본과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라는 것인가요?
윤영관 : 네. 네. 대선 전에 이제.. 제가 아는 일본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꼭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 질문이 만약에 진보진영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한일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려섞인 시선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오곤 했었습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수많은 일본사람들이 그리고 아마 서방 국제사회에서도 진보진영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한일관계는 나빠질 것이다라고 아마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 기록들도 다 알려져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일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한일 관계를 협력관계로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한미일 삼자협력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뭐니뭐니해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장 반가웠던 얘기는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일정상회담 며칠 전에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사실은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를 바라본다면, 정말로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를 바라본다면 진보, 보수, 여야 진영 간에 그렇게 달라질 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정책이 극에서 극으로.
김대홍 : 부침이 심했죠.
윤영관 : 부침이 심했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극복을 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대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러한 발언들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일관계가 나빠지고 뭐 그런 거는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을 국제사회나 일본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지금 이제 정확히 저희가 준비한 거와 일치가 되는데요. NHK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일관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요. 좋아진다. 5%. 나빠진다가 24%. 그런데 이제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59%. 저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한일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거고요. 이 여론조사는 NHK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NHK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일본 전문가 사이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일본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일본 학자인데 게이오대학교의 니시노 준야 교수.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일본은 메시지 발신. 말을 하거나 내용을 전달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거고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제대로 계승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서 역대 내각이라는 게 결국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사과 위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도 자민당 내에서는 좀 비주류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대중-오부치와 마찬가지로 이재명-이시바 이런 선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그럴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보수 일본 정가의 자민당 보수층들의 생각도 한국의 리더십이 한일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된 것에 상응하는만큼의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윤영관 : 네. 일본 보수 정객들 사이에서요.
김대홍 : 일본 보수요.
윤영관 : 왜 그러느냐? 지금 특히 트럼프 2기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한국도 일본도 처해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리더십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도 한국도 똑같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게다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협을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국가이고. 고민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일이 협력하는 것이 상호간에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보수 정객들도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2의 오부치 선언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런 선언이 나온다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얘기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간의 첫 통화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를 보면 인적 문화 교류가 확대될 것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나온 소식을 보면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통화 이후에 시진핑 주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유지하며 세계 그리고 지역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 원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물론 시진핑 주석도 인적 문화 교류 강조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얘기한 거죠. 이 발언, 얼른 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에 한국이 잘 판단해라. 이런 메시지로도 좀 읽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사실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선봉에 앞서서 나가면서 그렇게 대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지난 몇 개월동안 꾸준히 전 세계를 향해서 있어왔던 일입니다.
김대홍 :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윤영관 : 네.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시작되면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갖다가 완전히 버리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리더십 공백을 자기네들이 메꿀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성을 갖다가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리더십 공백을 자기네가 메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꼭 우리만 한정해가지고 당신네 우리 쪽으로 와야 돼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크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 이게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다음 APEC 의장국인 만큼 참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참석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윤영관 : 저는 참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 경쟁 대결 국면에서 중국 외교 정책의 기본 목표는 뭐냐 하면 미국과 동맹들 간의 거리를 벌리고 틈새를 벌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국 쪽으로 품어 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거가 대외전략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이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데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들을 압박을 하면서 동맹국들 내부에서조차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거나 심지어는 반미 감정으로까지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외교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중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그런 국가 중의 하나이고요. 그래서 그런 적극인 맥락에서 아마 시진핑 주석이 경주 APEC 회의에 참석을 할 것 같고 그러면서 그거를 계기로 한국 국민들이나 한국의 정치권을 향해서 중국의 입장을 이렇게 어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또 사후 처벌 대책을 또 지시를 했고. 결국 이런 것들이 보면 정부는 다음 단계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들고 그러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이건 또 문재인 정부 때 대북정책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영관 : 지금 북한은 그동안에 남북관계를 같은 민족 간의 특수 관계로 보지를 않고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대 관계가 지속이 되고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으로 억제하는 것. 우리의 방어 능력, 대북 방어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전쟁이라고 하는 건 가끔 이게 내가 전쟁을 해야지. 저쪽을 공격을 해야지 라고 해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 의도를 잘못 판단을 하거나 거기에 과잉대응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게 오해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후자가 문제죠. 그런데 그런 거를 방지를 하려면 소통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남북한 간에 소통 채널이 완전히 끊어져 있고 핫라인도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발 상황이 터지는 경우에 서로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하는 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긍정적인.
윤영관 :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적으로 쉽게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부터 조용히 이렇게 해나가면서..
김대홍 : 신뢰를 구축을 하는 거군요.
윤영관 : 신뢰를 구축을 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대북 정책도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정부들 보면 엄청나게 달성하기 힘든 캐치프레이즈를 갖다가 거대하게 걸어놓고,
김대홍 : 보여주기 위한.
윤영관 : 그래놓고 달성은 전혀 못 하고 현실은 그거하고 엄청난 갭이 있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숙성이 된다면 그런 9.19 합의 같은 거를 이렇게 복원을 하는 거를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결국은 북한의 태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보면 적대적 두 국가론. 이거를 딱 명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거를 깨트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윤영관 : 그렇습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치는 것보다는 우회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부터 해나가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전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어프로치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윤영관 : 북핵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압박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일 확률은 대단히 낮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비핵화의 목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내걸돼 실질적으로 협상은 한참 이전 단계부터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부터 이렇게 점적인 적으로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북미 정상회담. 이 얘기도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또 김정은 국무위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백악관 대변인도 뭔가 서신 교환이라든지 뭔가 있을 듯한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도 좀 내기도 하고요. 북미 정상회담,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영관 :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최근 보도를 보면 미국 쪽에서 북한의 뉴욕 채널을 통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내는 서신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 그거를 백악관 대변인이 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윤영관 : 그런 상황인데 사실 트럼프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원래 자기네가 구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전 세계에서 외교를 통해가지고 평화를 달성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그게 아주 크게 선전을 했는데 그냥 취임하자마자 이거를 하겠다. 그런데 러시아가 협조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완전 종결을 시켜야 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협조를 별로 하지 않고 있고 게다가 이란 전쟁까지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거를 굉장히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한 군데 시도해볼 데가 아마 북한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지금 완전히 콧대가 높아진 거죠. 러시아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
김대홍 : 과거의 북한이 아니에요.
윤영관 :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 18년 그때의 북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값을 높이고 있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런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부를 때 뉴 클리어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핵을 가진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당신이 받기 싫어하는 요구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암시를 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윤영관 : 그러면서 경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그걸로 협상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뭐.. 반대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경주해야 되는 거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데 완전히 아메리카 퍼스트.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한국과 일본의 그런 안보 이익을 도외시 하는 건 철저하게 대비를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이사장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첫 외교 통상부 장관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또 잘 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못다한 말씀 있다면 짧게 좀 해주시죠.
윤영관 :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국가고 국방력은 5~6위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K-컬쳐 덕분에 소프트웨어 파워는 세계 1~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우리가 친미냐 친중이냐 반일이냐 친일이냐 자주냐 동맹이냐 이런 얘기하면서 항상 이렇게 서로 다투고 그러고 있거든요. 너무나 국력에 비해서 어떤 우리의 외교의 시야나 퍼스펙티브 이게 너무 좁다. 그래서 주변국 중심의 동북아 외교, 이웃나라 중심의 동북아 외교를 이제는 좀 뛰어넘는 그런 선진국 글로벌 외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사우스. 뭐 그중에서도 중요한 인도 같은 나라들, 브라질같은 나라들하고 전략적으로 연대를 하고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는 주변 네 나라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듯이 맞는 민주 국가들 유럽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펼쳐나가는 글로벌 외교, 선진 글로벌 외교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김대홍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영관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멈췄던 정상외교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경제와 안보를 따로 나눌 수 없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미중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신정부의 실용외교가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요진단 라이브]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전략과 과제는?
-
- 입력 2025-06-15 07:59:57
- 수정2025-06-15 10:36:19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복 공습이 잇따르면서 전면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신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우리의 외교 공백을 메우고 실용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지평 확대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제 닻을 올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어떤 유연성과 전략으로 국익을 대변해야 할지 모색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마주한 대외 현실은 한 마디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바로 외교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오랜 기간 외교 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 학자이자 진보와 보수 이념을 넘어 역대 정부의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고 지금은 민관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습니다. 윤영관 아산 정책연구원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영관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안녕하세요? 먼저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현안 얘기 하나만 해보고 싶은데 지금 중동 사정이 심상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란, 이스라엘 무력 충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영관 : 두 중동 지역의 가장 큰 라이벌이자 숙적이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알려주기는 했지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란이, 사실은 이란이 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지 세력인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완전히 괴멸된 상태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구로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핵개발을 서두른다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역을 갖다가 봉쇄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확정이 되는 거고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 이란이 어려운데 미국의 공격까지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어려움을 줄 것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아마도 저항과 반격을 계속 하면서 서서히 사태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김대홍 : 협상에 나설 거다.
윤영관 :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대홍 : 그럼 핵 개발 관련돼서 이게 협상을 미국과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데드라인이, 시한이 있었죠. 그 시한을 넘으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거로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과의 핵 협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영관 :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은 이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을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합의를 서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에 대한 일종의 반격 카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를 봐가면서 협상 여부를,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협상 종결 하자고 압력을 넣고 있지만,
김대홍 : 압력을 넣고 있죠.
윤영관 : 판단은, 지금 공은 이란 쪽에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홍 : 15일에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외신도 나오더라고요.
윤영관 : 그래서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지. 그러나 극적으로 이렇게 타협을 하고 미국과 협상을 서두르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대홍 : 이사장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윤영관 : 사실은 이란이 너무나 무력 상태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지 세력이 괴멸 되어 있는 상태여서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 잘 알고 지금 적시에 어떻게 보면 공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 이렇게 뭐랄까. 수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평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국제 정세 전반이 이렇게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이거는 정말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그 공백이 생기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었던 나라들이 미국의 통제 범위 바깥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통제도 지금 미국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빠르면 내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출국하지 않습니까? 이번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영관 : G7는 아시다시피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일종의 리더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포럼에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부과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이제 법의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 세계의 주목은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저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들처럼 고꾸라질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많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법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복원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함 또는 복원력 이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또 하나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봐왔던 거는 만약에 진보 진영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에 어떤 외교 노선을 택할 것이냐.
김대홍 : 그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윤영관 : 그게 궁금한데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새 정부가 동북아시아의 초점을 모으는 아주 주변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사회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같이 참여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글로벌 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대홍 : 그런데 G7 정상회의가 다자회의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자회의를 하면서도 또 남는 시간에 보면 양자 회담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윤영관 :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 간에 지금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상견례 자리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상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정상들 개인 간의 아주 긴밀한 관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상과 정상 간의 관계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등치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상 간의 긴밀한,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게 양국 간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화 통화에서 나눴던 것처럼 두 정상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 예를 들자면 골프라든지 아니면.
김대홍 : 암살도 같이 경험을 했다고.
윤영관 : 암살 시도도, 맞습니다. 그 얘기라든지 또 마가, 모자, 빨간색 모자 이것도 받았다든지 그런 화제를 꺼낸 거는 저는 적절한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퍼스널한 관계를 깊숙하게 하여튼 만들어가는 데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야 되고 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당신네 동맹 국가를 우리 외교에 아주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신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목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해줄 용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깊숙이 심어주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흔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 하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자유, 민주, 인권 일명의 가치외교라고 우리가 붙이고 하는데 이번에는 실용 외교가 과연 뭔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한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이게 보면 국익과 실용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이사장께서 보시기에 실용 외교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돌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용 외교가 나온 배경을 제 나름대로 짐작하건대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에 바이든의 외교 정책과 트럼프 2기의 외교 정책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로부터 대중 압박 정책, 대중 대결 정책을 계승을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어떻게 실현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동맹 국가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연합 전선을 형성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동맹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동맹까지도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윤영관 :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을 하는데 혼자서 단독 플레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실용 외교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미국의 대외 정책의 큰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유연한 외교를 펼쳐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안보가 걸린, 안보라고 하는 거는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안보가 걸린 동맹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가야 되고 동맹,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거는 확실하게 다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대홍 : 그럼 실용 외교 측면에서 봤을 때요.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국내에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이거 해결하기 전에 G7 갔다가 바로 또 나토 갔다 이거 너무 밖에만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다. 나토 정상회의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용 외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윤영관 : 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이재명 정부가 추구를 한다면 저는 참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국익이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보, 살고 죽는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안보 문제, 경제적인 번영 그다음에 국가의 위신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 그거를 충실히 달성을 했을 때 국가 이익을 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안보 측면에서는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지역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과 지역을 총원해서 서로 연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 특히 나토 국가들은 실제로 참전만 안 했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러시아와 전쟁 상태입니다. 유럽 안보 질서를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입장이 무엇이냐, 한국의 정책이 뭐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정상이 가서 유럽 사람들, 나토 회원국들의 고민을 경청을 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유해주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 참석해야 될 이유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 같은 나라는 엄청난 양의 무기를 우리로부터 사들이고 있고.
김대홍 : k방산이라고 하는.
윤영관 : 그렇죠. k방산이죠. k방산에 대한 수요가 지금 유럽 쪽에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의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에 체코에 대규모 원전 수주를 따내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그런데 한국이 안 간다 그러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한국은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전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나라구나라고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가, 인도 태평양 지역 네 나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나라가 초빙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국만 쏙 빠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위신의 관점에서 봐서도 별로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 저 그래픽에도 나옵니다마는 초청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나라, 인도 태평양 네 나라인데 이 네 나라 간에 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참석하지 않게 되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윤영관 :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석하는 것이 국익 관점에서, 실용 외교의 관점에서 맞는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답변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흔히 대통령실 안에 보면 자주파, 동맹파가 있어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장관 시절이었죠. 장관 시절에도 보면 자주파, 동맹파 이런 얘기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했는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라든지 또 위성락 안보 실장이 이렇게 임명되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사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영관 : 저는 자주냐 동맹이냐라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갈라서 보는 사고의 프레임워크,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재임할 때도 언론계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는 낡은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했는데 전혀 통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김대홍 : 그때가 2003년,
윤영관 : 2003년, 4년 그때였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2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찬가지네요.
윤영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보고서 너무나 이렇게 안 변해도 되는 건가, 사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자주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의 최종 목표가 뭐였습니까? 저는 평화와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 달성에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동맹국인 미국의 협력이 없이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서로 어떤 의미에서는 조화가 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서로 이게 배척되는, 배제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대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자주의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국제 정치의 어떤 다이내믹을 얼마나 잘 타느냐, 국제 정치의 흐름을 얼마나 잘 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본질이 그런 이분법으로 인해서 흐려지고 있다. 한 가지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독의 외교인데요. 1970년대 초부터 빌리 브란트의 사민당, 우리 식으로 보면 진보 정당인데 거기서 동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이나 공산권 국가와 잘 지내자라고 하는 건데 이미 그 이전에 아데나오라고 하는 기민당, 보수 정당이 친서방 정책, 동맹들을 중시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펼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독의 외교는 그 두 개가 대치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를 않고 두 개념이, 두 정책이 공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동방 정책을 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서방 정책하면서 이렇게 이게 서로 아울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정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동서독 간의 통합의 역동성 이거를 갖다가 키워왔고 그다음에 친서방 정책을 통해서는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나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맨 첫 번째로 앞장서서 서독의, 독일의 통일이 좋은 것이다, 유럽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도와줘서 사실은 이게 통일이 됐거든요. 한국은 왜 그런지 그 두 개를 갖다가 서로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면서 서로 대결하는 그거는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있다. 저희 언론인들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 다음으로 미국과의 관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차 미중 관세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다소 낙관적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미국과의 관세 문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도 하고 개인적인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그리고 한국 양국이 서로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아보자. 이게 아마 기본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사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급해있습니다. 관세 전쟁을 이른바 해방의 날, Liberation Day라고 하는 그때 선포를 하고 그다음부터 나라 국가 수로 따지자면 83개국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쯤 빨리 뭔가 타협이 이루어지고 협상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한테 대해서 내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이만큼 얻어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협상이 완결된 사례가 영국 정도 빼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중국과는 대체적인 윤곽만 지금 런던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타결이 됐고요. 그래서 서두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미 FTA라고 하는 게 있어서 무관세가 원칙인데 그거를 미국 쪽에서 무리하게 무시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신네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를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LNG 이거 우리가 더 많이 수입을 해주고 또 알래스카 개발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혼자 힘으로 힘들면 일본이나 대만과 컨소시엄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당신과 함께 협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조선 분야라든지 원전, 방산 이런 분야에서 당신네가 필요한 게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거를 같이 협력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으로 1, 2주 안에 관세 조건을 담은 서안을 주요 교역국에다가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부 장관 얘기는 다른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 얘기만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사장께서는, 이것도 외교의 전략인가요? 어떻습니까?
윤영관 : 이게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찌 보면. 그런데 협상 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쪽에서 미국에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당신네도 봤잖냐. 지금 우리가 정부가 새로 출범한 지가 한 일주일여밖에 안 되고 통상 교섭을 책임질 책임자를 임명한 것도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계가 있는 거를 당신네들도 알지 않느냐. 베센트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선의로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해달라고 한번 호소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난달 말이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 이게 보통 호텔 이름 샹그릴라 대화라고 보통 해야,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국 국방장관이 특이하고 우리한테는 아픈 얘기를 했어요. 많은 국가가 경제 협력은 중국과 또 방위 협력은 미국과 하는 이중 전략에 끌려가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 시키고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쉽게 말해서 안미경중이라고 합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구도로 전환이 된 게 2017년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 새로운 상황에서는 안미경중 전략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경제와 안보가 따로 놀았는데 그래서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졌는데 요즘에는 이게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고려가 되기 때문에 경제 거래도 믿지 못하면 안 하겠어라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안미경중의 전략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베센트 장관 같은 사람들의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라고 할까 이거는 감소 추세에 있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간지에서는 최근에 안미경중이 아니라 지금 현실은 안미경미중이다라고 경미중, 미국과 중국과 함께 경제 관계를 갖다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표현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 거고. 2023년만 하더라도 미국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200억달러 정도의 그거를 했고.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다음에 지금 LNG 가스 같은 것도 아시아에서 가장 최대로 수입하는 나라 중의 하나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있다. 사실은 뭐 미국도 사실은 중국 경제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한국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얘기로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얘기는 충분히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우리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저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국방장관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를 재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략적 유연성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때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주한미군의 주 역할이었는데 앞으로는 북한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대항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로 읽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영관 : 여기에는 좀 약간의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하면 굉장히 다급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이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결정책으로 전환을 했는데 미국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엄청난 재정적자 규모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최대 목표는 어떻게 하면 가장 부담을 줄이고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넘기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미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중국을 억제할 것이냐. 여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철수다. 그다음에 전략적 유연성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렇게 빠진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대북억제 능력에 있어서는 별 차질이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평가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패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사실은 2005년 그때부터도 미국이 요청을 해왔고 한미간에 협의가 돼 있었던 그런 건데 이게 갈수록 더 강하게 미국 쪽에서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이 주한미군을 대북억제용으로만 붙박이식으로 이렇게 고정배치를 하는 건 자기네들 세계 전략 맥락에서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결정을 우리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게 그렇다면 대북억제 능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김대홍 : 요구할 건 요구한다.
윤영관 : 네. 요구할 건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외교 과제들,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미일.. 지금부터는요. 한미일 삼각공조의 한 축인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일관계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과의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취임 직후에 이시바 일본 총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순서로 주변국들과 통화를 했는데. 일본 언론들은 굉장히 고무돼 있는데 이것도 외교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윤영관 : 저는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그러면 앞으로 일본과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라는 것인가요?
윤영관 : 네. 네. 대선 전에 이제.. 제가 아는 일본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꼭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 질문이 만약에 진보진영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한일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려섞인 시선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오곤 했었습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수많은 일본사람들이 그리고 아마 서방 국제사회에서도 진보진영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한일관계는 나빠질 것이다라고 아마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 기록들도 다 알려져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일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한일 관계를 협력관계로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한미일 삼자협력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뭐니뭐니해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장 반가웠던 얘기는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일정상회담 며칠 전에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사실은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를 바라본다면, 정말로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를 바라본다면 진보, 보수, 여야 진영 간에 그렇게 달라질 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정책이 극에서 극으로.
김대홍 : 부침이 심했죠.
윤영관 : 부침이 심했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극복을 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대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러한 발언들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일관계가 나빠지고 뭐 그런 거는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을 국제사회나 일본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지금 이제 정확히 저희가 준비한 거와 일치가 되는데요. NHK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일관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요. 좋아진다. 5%. 나빠진다가 24%. 그런데 이제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59%. 저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한일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거고요. 이 여론조사는 NHK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NHK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일본 전문가 사이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일본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일본 학자인데 게이오대학교의 니시노 준야 교수.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일본은 메시지 발신. 말을 하거나 내용을 전달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거고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제대로 계승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서 역대 내각이라는 게 결국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사과 위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도 자민당 내에서는 좀 비주류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대중-오부치와 마찬가지로 이재명-이시바 이런 선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그럴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보수 일본 정가의 자민당 보수층들의 생각도 한국의 리더십이 한일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된 것에 상응하는만큼의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윤영관 : 네. 일본 보수 정객들 사이에서요.
김대홍 : 일본 보수요.
윤영관 : 왜 그러느냐? 지금 특히 트럼프 2기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한국도 일본도 처해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리더십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도 한국도 똑같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게다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협을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국가이고. 고민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일이 협력하는 것이 상호간에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보수 정객들도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2의 오부치 선언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런 선언이 나온다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얘기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간의 첫 통화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를 보면 인적 문화 교류가 확대될 것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나온 소식을 보면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통화 이후에 시진핑 주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유지하며 세계 그리고 지역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 원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물론 시진핑 주석도 인적 문화 교류 강조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얘기한 거죠. 이 발언, 얼른 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에 한국이 잘 판단해라. 이런 메시지로도 좀 읽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사실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선봉에 앞서서 나가면서 그렇게 대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지난 몇 개월동안 꾸준히 전 세계를 향해서 있어왔던 일입니다.
김대홍 :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윤영관 : 네.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시작되면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갖다가 완전히 버리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리더십 공백을 자기네들이 메꿀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성을 갖다가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리더십 공백을 자기네가 메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꼭 우리만 한정해가지고 당신네 우리 쪽으로 와야 돼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크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 이게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다음 APEC 의장국인 만큼 참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참석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윤영관 : 저는 참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 경쟁 대결 국면에서 중국 외교 정책의 기본 목표는 뭐냐 하면 미국과 동맹들 간의 거리를 벌리고 틈새를 벌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국 쪽으로 품어 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거가 대외전략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이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데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들을 압박을 하면서 동맹국들 내부에서조차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거나 심지어는 반미 감정으로까지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외교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중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그런 국가 중의 하나이고요. 그래서 그런 적극인 맥락에서 아마 시진핑 주석이 경주 APEC 회의에 참석을 할 것 같고 그러면서 그거를 계기로 한국 국민들이나 한국의 정치권을 향해서 중국의 입장을 이렇게 어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또 사후 처벌 대책을 또 지시를 했고. 결국 이런 것들이 보면 정부는 다음 단계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들고 그러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이건 또 문재인 정부 때 대북정책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영관 : 지금 북한은 그동안에 남북관계를 같은 민족 간의 특수 관계로 보지를 않고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대 관계가 지속이 되고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으로 억제하는 것. 우리의 방어 능력, 대북 방어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전쟁이라고 하는 건 가끔 이게 내가 전쟁을 해야지. 저쪽을 공격을 해야지 라고 해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 의도를 잘못 판단을 하거나 거기에 과잉대응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게 오해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후자가 문제죠. 그런데 그런 거를 방지를 하려면 소통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남북한 간에 소통 채널이 완전히 끊어져 있고 핫라인도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발 상황이 터지는 경우에 서로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하는 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긍정적인.
윤영관 :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적으로 쉽게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부터 조용히 이렇게 해나가면서..
김대홍 : 신뢰를 구축을 하는 거군요.
윤영관 : 신뢰를 구축을 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대북 정책도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정부들 보면 엄청나게 달성하기 힘든 캐치프레이즈를 갖다가 거대하게 걸어놓고,
김대홍 : 보여주기 위한.
윤영관 : 그래놓고 달성은 전혀 못 하고 현실은 그거하고 엄청난 갭이 있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숙성이 된다면 그런 9.19 합의 같은 거를 이렇게 복원을 하는 거를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결국은 북한의 태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보면 적대적 두 국가론. 이거를 딱 명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거를 깨트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윤영관 : 그렇습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치는 것보다는 우회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부터 해나가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전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어프로치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윤영관 : 북핵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압박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일 확률은 대단히 낮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비핵화의 목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내걸돼 실질적으로 협상은 한참 이전 단계부터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부터 이렇게 점적인 적으로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북미 정상회담. 이 얘기도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또 김정은 국무위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백악관 대변인도 뭔가 서신 교환이라든지 뭔가 있을 듯한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도 좀 내기도 하고요. 북미 정상회담,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영관 :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최근 보도를 보면 미국 쪽에서 북한의 뉴욕 채널을 통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내는 서신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 그거를 백악관 대변인이 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윤영관 : 그런 상황인데 사실 트럼프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원래 자기네가 구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전 세계에서 외교를 통해가지고 평화를 달성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그게 아주 크게 선전을 했는데 그냥 취임하자마자 이거를 하겠다. 그런데 러시아가 협조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완전 종결을 시켜야 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협조를 별로 하지 않고 있고 게다가 이란 전쟁까지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거를 굉장히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한 군데 시도해볼 데가 아마 북한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지금 완전히 콧대가 높아진 거죠. 러시아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
김대홍 : 과거의 북한이 아니에요.
윤영관 :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 18년 그때의 북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값을 높이고 있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런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부를 때 뉴 클리어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핵을 가진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당신이 받기 싫어하는 요구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암시를 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윤영관 : 그러면서 경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그걸로 협상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뭐.. 반대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경주해야 되는 거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데 완전히 아메리카 퍼스트.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한국과 일본의 그런 안보 이익을 도외시 하는 건 철저하게 대비를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이사장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첫 외교 통상부 장관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또 잘 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못다한 말씀 있다면 짧게 좀 해주시죠.
윤영관 :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국가고 국방력은 5~6위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K-컬쳐 덕분에 소프트웨어 파워는 세계 1~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우리가 친미냐 친중이냐 반일이냐 친일이냐 자주냐 동맹이냐 이런 얘기하면서 항상 이렇게 서로 다투고 그러고 있거든요. 너무나 국력에 비해서 어떤 우리의 외교의 시야나 퍼스펙티브 이게 너무 좁다. 그래서 주변국 중심의 동북아 외교, 이웃나라 중심의 동북아 외교를 이제는 좀 뛰어넘는 그런 선진국 글로벌 외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사우스. 뭐 그중에서도 중요한 인도 같은 나라들, 브라질같은 나라들하고 전략적으로 연대를 하고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는 주변 네 나라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듯이 맞는 민주 국가들 유럽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펼쳐나가는 글로벌 외교, 선진 글로벌 외교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김대홍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영관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멈췄던 정상외교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경제와 안보를 따로 나눌 수 없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미중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신정부의 실용외교가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대담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복 공습이 잇따르면서 전면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신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우리의 외교 공백을 메우고 실용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지평 확대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제 닻을 올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어떤 유연성과 전략으로 국익을 대변해야 할지 모색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마주한 대외 현실은 한 마디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바로 외교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오랜 기간 외교 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 학자이자 진보와 보수 이념을 넘어 역대 정부의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고 지금은 민관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습니다. 윤영관 아산 정책연구원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영관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안녕하세요? 먼저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현안 얘기 하나만 해보고 싶은데 지금 중동 사정이 심상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란, 이스라엘 무력 충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영관 : 두 중동 지역의 가장 큰 라이벌이자 숙적이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알려주기는 했지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란이, 사실은 이란이 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지 세력인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완전히 괴멸된 상태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구로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핵개발을 서두른다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역을 갖다가 봉쇄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확정이 되는 거고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 이란이 어려운데 미국의 공격까지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어려움을 줄 것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아마도 저항과 반격을 계속 하면서 서서히 사태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김대홍 : 협상에 나설 거다.
윤영관 :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대홍 : 그럼 핵 개발 관련돼서 이게 협상을 미국과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데드라인이, 시한이 있었죠. 그 시한을 넘으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거로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과의 핵 협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영관 :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은 이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을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합의를 서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에 대한 일종의 반격 카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를 봐가면서 협상 여부를,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협상 종결 하자고 압력을 넣고 있지만,
김대홍 : 압력을 넣고 있죠.
윤영관 : 판단은, 지금 공은 이란 쪽에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홍 : 15일에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외신도 나오더라고요.
윤영관 : 그래서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지. 그러나 극적으로 이렇게 타협을 하고 미국과 협상을 서두르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대홍 : 이사장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윤영관 : 사실은 이란이 너무나 무력 상태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지 세력이 괴멸 되어 있는 상태여서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 잘 알고 지금 적시에 어떻게 보면 공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 이렇게 뭐랄까. 수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평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국제 정세 전반이 이렇게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이거는 정말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그 공백이 생기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었던 나라들이 미국의 통제 범위 바깥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통제도 지금 미국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빠르면 내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출국하지 않습니까? 이번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영관 : G7는 아시다시피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일종의 리더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포럼에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부과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이제 법의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 세계의 주목은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저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들처럼 고꾸라질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많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법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복원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함 또는 복원력 이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또 하나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봐왔던 거는 만약에 진보 진영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에 어떤 외교 노선을 택할 것이냐.
김대홍 : 그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윤영관 : 그게 궁금한데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새 정부가 동북아시아의 초점을 모으는 아주 주변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사회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같이 참여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글로벌 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대홍 : 그런데 G7 정상회의가 다자회의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자회의를 하면서도 또 남는 시간에 보면 양자 회담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윤영관 :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 간에 지금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상견례 자리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상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정상들 개인 간의 아주 긴밀한 관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상과 정상 간의 관계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등치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상 간의 긴밀한,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게 양국 간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화 통화에서 나눴던 것처럼 두 정상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 예를 들자면 골프라든지 아니면.
김대홍 : 암살도 같이 경험을 했다고.
윤영관 : 암살 시도도, 맞습니다. 그 얘기라든지 또 마가, 모자, 빨간색 모자 이것도 받았다든지 그런 화제를 꺼낸 거는 저는 적절한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퍼스널한 관계를 깊숙하게 하여튼 만들어가는 데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야 되고 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당신네 동맹 국가를 우리 외교에 아주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신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목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해줄 용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깊숙이 심어주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흔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 하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자유, 민주, 인권 일명의 가치외교라고 우리가 붙이고 하는데 이번에는 실용 외교가 과연 뭔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한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이게 보면 국익과 실용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이사장께서 보시기에 실용 외교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돌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용 외교가 나온 배경을 제 나름대로 짐작하건대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에 바이든의 외교 정책과 트럼프 2기의 외교 정책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로부터 대중 압박 정책, 대중 대결 정책을 계승을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어떻게 실현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동맹 국가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연합 전선을 형성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동맹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동맹까지도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윤영관 :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을 하는데 혼자서 단독 플레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실용 외교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미국의 대외 정책의 큰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유연한 외교를 펼쳐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안보가 걸린, 안보라고 하는 거는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안보가 걸린 동맹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가야 되고 동맹,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거는 확실하게 다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대홍 : 그럼 실용 외교 측면에서 봤을 때요.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국내에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이거 해결하기 전에 G7 갔다가 바로 또 나토 갔다 이거 너무 밖에만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다. 나토 정상회의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용 외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윤영관 : 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이재명 정부가 추구를 한다면 저는 참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국익이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보, 살고 죽는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안보 문제, 경제적인 번영 그다음에 국가의 위신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 그거를 충실히 달성을 했을 때 국가 이익을 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안보 측면에서는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지역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과 지역을 총원해서 서로 연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 특히 나토 국가들은 실제로 참전만 안 했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러시아와 전쟁 상태입니다. 유럽 안보 질서를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입장이 무엇이냐, 한국의 정책이 뭐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정상이 가서 유럽 사람들, 나토 회원국들의 고민을 경청을 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유해주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 참석해야 될 이유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 같은 나라는 엄청난 양의 무기를 우리로부터 사들이고 있고.
김대홍 : k방산이라고 하는.
윤영관 : 그렇죠. k방산이죠. k방산에 대한 수요가 지금 유럽 쪽에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의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에 체코에 대규모 원전 수주를 따내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그런데 한국이 안 간다 그러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한국은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전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나라구나라고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가, 인도 태평양 지역 네 나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나라가 초빙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국만 쏙 빠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위신의 관점에서 봐서도 별로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 저 그래픽에도 나옵니다마는 초청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나라, 인도 태평양 네 나라인데 이 네 나라 간에 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참석하지 않게 되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윤영관 :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석하는 것이 국익 관점에서, 실용 외교의 관점에서 맞는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답변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흔히 대통령실 안에 보면 자주파, 동맹파가 있어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장관 시절이었죠. 장관 시절에도 보면 자주파, 동맹파 이런 얘기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했는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라든지 또 위성락 안보 실장이 이렇게 임명되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사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영관 : 저는 자주냐 동맹이냐라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갈라서 보는 사고의 프레임워크,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재임할 때도 언론계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는 낡은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했는데 전혀 통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김대홍 : 그때가 2003년,
윤영관 : 2003년, 4년 그때였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2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찬가지네요.
윤영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보고서 너무나 이렇게 안 변해도 되는 건가, 사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자주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의 최종 목표가 뭐였습니까? 저는 평화와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 달성에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동맹국인 미국의 협력이 없이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서로 어떤 의미에서는 조화가 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서로 이게 배척되는, 배제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대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자주의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국제 정치의 어떤 다이내믹을 얼마나 잘 타느냐, 국제 정치의 흐름을 얼마나 잘 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본질이 그런 이분법으로 인해서 흐려지고 있다. 한 가지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독의 외교인데요. 1970년대 초부터 빌리 브란트의 사민당, 우리 식으로 보면 진보 정당인데 거기서 동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이나 공산권 국가와 잘 지내자라고 하는 건데 이미 그 이전에 아데나오라고 하는 기민당, 보수 정당이 친서방 정책, 동맹들을 중시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펼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독의 외교는 그 두 개가 대치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를 않고 두 개념이, 두 정책이 공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동방 정책을 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서방 정책하면서 이렇게 이게 서로 아울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정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동서독 간의 통합의 역동성 이거를 갖다가 키워왔고 그다음에 친서방 정책을 통해서는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나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맨 첫 번째로 앞장서서 서독의, 독일의 통일이 좋은 것이다, 유럽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도와줘서 사실은 이게 통일이 됐거든요. 한국은 왜 그런지 그 두 개를 갖다가 서로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면서 서로 대결하는 그거는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있다. 저희 언론인들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 다음으로 미국과의 관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차 미중 관세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다소 낙관적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미국과의 관세 문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도 하고 개인적인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그리고 한국 양국이 서로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아보자. 이게 아마 기본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사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급해있습니다. 관세 전쟁을 이른바 해방의 날, Liberation Day라고 하는 그때 선포를 하고 그다음부터 나라 국가 수로 따지자면 83개국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쯤 빨리 뭔가 타협이 이루어지고 협상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한테 대해서 내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이만큼 얻어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협상이 완결된 사례가 영국 정도 빼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중국과는 대체적인 윤곽만 지금 런던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타결이 됐고요. 그래서 서두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미 FTA라고 하는 게 있어서 무관세가 원칙인데 그거를 미국 쪽에서 무리하게 무시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신네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를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LNG 이거 우리가 더 많이 수입을 해주고 또 알래스카 개발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혼자 힘으로 힘들면 일본이나 대만과 컨소시엄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당신과 함께 협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조선 분야라든지 원전, 방산 이런 분야에서 당신네가 필요한 게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거를 같이 협력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으로 1, 2주 안에 관세 조건을 담은 서안을 주요 교역국에다가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부 장관 얘기는 다른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 얘기만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사장께서는, 이것도 외교의 전략인가요? 어떻습니까?
윤영관 : 이게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찌 보면. 그런데 협상 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쪽에서 미국에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당신네도 봤잖냐. 지금 우리가 정부가 새로 출범한 지가 한 일주일여밖에 안 되고 통상 교섭을 책임질 책임자를 임명한 것도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계가 있는 거를 당신네들도 알지 않느냐. 베센트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선의로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해달라고 한번 호소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난달 말이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 이게 보통 호텔 이름 샹그릴라 대화라고 보통 해야,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국 국방장관이 특이하고 우리한테는 아픈 얘기를 했어요. 많은 국가가 경제 협력은 중국과 또 방위 협력은 미국과 하는 이중 전략에 끌려가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 시키고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쉽게 말해서 안미경중이라고 합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구도로 전환이 된 게 2017년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 새로운 상황에서는 안미경중 전략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경제와 안보가 따로 놀았는데 그래서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졌는데 요즘에는 이게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고려가 되기 때문에 경제 거래도 믿지 못하면 안 하겠어라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안미경중의 전략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베센트 장관 같은 사람들의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라고 할까 이거는 감소 추세에 있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간지에서는 최근에 안미경중이 아니라 지금 현실은 안미경미중이다라고 경미중, 미국과 중국과 함께 경제 관계를 갖다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표현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 거고. 2023년만 하더라도 미국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200억달러 정도의 그거를 했고.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다음에 지금 LNG 가스 같은 것도 아시아에서 가장 최대로 수입하는 나라 중의 하나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있다. 사실은 뭐 미국도 사실은 중국 경제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한국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얘기로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얘기는 충분히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우리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저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국방장관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를 재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략적 유연성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때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주한미군의 주 역할이었는데 앞으로는 북한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대항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로 읽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영관 : 여기에는 좀 약간의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하면 굉장히 다급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이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결정책으로 전환을 했는데 미국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엄청난 재정적자 규모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최대 목표는 어떻게 하면 가장 부담을 줄이고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넘기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미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중국을 억제할 것이냐. 여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철수다. 그다음에 전략적 유연성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렇게 빠진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대북억제 능력에 있어서는 별 차질이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평가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패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사실은 2005년 그때부터도 미국이 요청을 해왔고 한미간에 협의가 돼 있었던 그런 건데 이게 갈수록 더 강하게 미국 쪽에서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이 주한미군을 대북억제용으로만 붙박이식으로 이렇게 고정배치를 하는 건 자기네들 세계 전략 맥락에서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결정을 우리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게 그렇다면 대북억제 능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김대홍 : 요구할 건 요구한다.
윤영관 : 네. 요구할 건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외교 과제들,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미일.. 지금부터는요. 한미일 삼각공조의 한 축인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일관계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과의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취임 직후에 이시바 일본 총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순서로 주변국들과 통화를 했는데. 일본 언론들은 굉장히 고무돼 있는데 이것도 외교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윤영관 : 저는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그러면 앞으로 일본과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라는 것인가요?
윤영관 : 네. 네. 대선 전에 이제.. 제가 아는 일본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꼭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 질문이 만약에 진보진영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한일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려섞인 시선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오곤 했었습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수많은 일본사람들이 그리고 아마 서방 국제사회에서도 진보진영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한일관계는 나빠질 것이다라고 아마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 기록들도 다 알려져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일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한일 관계를 협력관계로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한미일 삼자협력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뭐니뭐니해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장 반가웠던 얘기는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일정상회담 며칠 전에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사실은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를 바라본다면, 정말로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를 바라본다면 진보, 보수, 여야 진영 간에 그렇게 달라질 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정책이 극에서 극으로.
김대홍 : 부침이 심했죠.
윤영관 : 부침이 심했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극복을 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대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러한 발언들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일관계가 나빠지고 뭐 그런 거는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을 국제사회나 일본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지금 이제 정확히 저희가 준비한 거와 일치가 되는데요. NHK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일관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요. 좋아진다. 5%. 나빠진다가 24%. 그런데 이제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59%. 저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한일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거고요. 이 여론조사는 NHK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NHK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일본 전문가 사이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일본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일본 학자인데 게이오대학교의 니시노 준야 교수.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일본은 메시지 발신. 말을 하거나 내용을 전달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거고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제대로 계승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서 역대 내각이라는 게 결국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사과 위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도 자민당 내에서는 좀 비주류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대중-오부치와 마찬가지로 이재명-이시바 이런 선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그럴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보수 일본 정가의 자민당 보수층들의 생각도 한국의 리더십이 한일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된 것에 상응하는만큼의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윤영관 : 네. 일본 보수 정객들 사이에서요.
김대홍 : 일본 보수요.
윤영관 : 왜 그러느냐? 지금 특히 트럼프 2기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한국도 일본도 처해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리더십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도 한국도 똑같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게다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협을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국가이고. 고민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일이 협력하는 것이 상호간에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보수 정객들도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2의 오부치 선언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런 선언이 나온다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얘기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간의 첫 통화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를 보면 인적 문화 교류가 확대될 것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나온 소식을 보면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통화 이후에 시진핑 주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유지하며 세계 그리고 지역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 원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물론 시진핑 주석도 인적 문화 교류 강조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얘기한 거죠. 이 발언, 얼른 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에 한국이 잘 판단해라. 이런 메시지로도 좀 읽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사실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선봉에 앞서서 나가면서 그렇게 대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지난 몇 개월동안 꾸준히 전 세계를 향해서 있어왔던 일입니다.
김대홍 :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윤영관 : 네.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시작되면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갖다가 완전히 버리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리더십 공백을 자기네들이 메꿀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성을 갖다가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리더십 공백을 자기네가 메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꼭 우리만 한정해가지고 당신네 우리 쪽으로 와야 돼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크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 이게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다음 APEC 의장국인 만큼 참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참석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윤영관 : 저는 참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 경쟁 대결 국면에서 중국 외교 정책의 기본 목표는 뭐냐 하면 미국과 동맹들 간의 거리를 벌리고 틈새를 벌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국 쪽으로 품어 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거가 대외전략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이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데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들을 압박을 하면서 동맹국들 내부에서조차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거나 심지어는 반미 감정으로까지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외교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중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그런 국가 중의 하나이고요. 그래서 그런 적극인 맥락에서 아마 시진핑 주석이 경주 APEC 회의에 참석을 할 것 같고 그러면서 그거를 계기로 한국 국민들이나 한국의 정치권을 향해서 중국의 입장을 이렇게 어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또 사후 처벌 대책을 또 지시를 했고. 결국 이런 것들이 보면 정부는 다음 단계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들고 그러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이건 또 문재인 정부 때 대북정책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영관 : 지금 북한은 그동안에 남북관계를 같은 민족 간의 특수 관계로 보지를 않고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대 관계가 지속이 되고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으로 억제하는 것. 우리의 방어 능력, 대북 방어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전쟁이라고 하는 건 가끔 이게 내가 전쟁을 해야지. 저쪽을 공격을 해야지 라고 해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 의도를 잘못 판단을 하거나 거기에 과잉대응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게 오해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후자가 문제죠. 그런데 그런 거를 방지를 하려면 소통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남북한 간에 소통 채널이 완전히 끊어져 있고 핫라인도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발 상황이 터지는 경우에 서로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하는 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긍정적인.
윤영관 :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적으로 쉽게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부터 조용히 이렇게 해나가면서..
김대홍 : 신뢰를 구축을 하는 거군요.
윤영관 : 신뢰를 구축을 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대북 정책도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정부들 보면 엄청나게 달성하기 힘든 캐치프레이즈를 갖다가 거대하게 걸어놓고,
김대홍 : 보여주기 위한.
윤영관 : 그래놓고 달성은 전혀 못 하고 현실은 그거하고 엄청난 갭이 있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숙성이 된다면 그런 9.19 합의 같은 거를 이렇게 복원을 하는 거를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결국은 북한의 태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보면 적대적 두 국가론. 이거를 딱 명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거를 깨트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윤영관 : 그렇습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치는 것보다는 우회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부터 해나가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전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어프로치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윤영관 : 북핵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압박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일 확률은 대단히 낮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비핵화의 목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내걸돼 실질적으로 협상은 한참 이전 단계부터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부터 이렇게 점적인 적으로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북미 정상회담. 이 얘기도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또 김정은 국무위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백악관 대변인도 뭔가 서신 교환이라든지 뭔가 있을 듯한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도 좀 내기도 하고요. 북미 정상회담,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영관 :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최근 보도를 보면 미국 쪽에서 북한의 뉴욕 채널을 통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내는 서신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 그거를 백악관 대변인이 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윤영관 : 그런 상황인데 사실 트럼프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원래 자기네가 구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전 세계에서 외교를 통해가지고 평화를 달성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그게 아주 크게 선전을 했는데 그냥 취임하자마자 이거를 하겠다. 그런데 러시아가 협조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완전 종결을 시켜야 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협조를 별로 하지 않고 있고 게다가 이란 전쟁까지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거를 굉장히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한 군데 시도해볼 데가 아마 북한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지금 완전히 콧대가 높아진 거죠. 러시아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
김대홍 : 과거의 북한이 아니에요.
윤영관 :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 18년 그때의 북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값을 높이고 있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런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부를 때 뉴 클리어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핵을 가진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당신이 받기 싫어하는 요구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암시를 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윤영관 : 그러면서 경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그걸로 협상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뭐.. 반대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경주해야 되는 거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데 완전히 아메리카 퍼스트.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한국과 일본의 그런 안보 이익을 도외시 하는 건 철저하게 대비를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이사장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첫 외교 통상부 장관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또 잘 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못다한 말씀 있다면 짧게 좀 해주시죠.
윤영관 :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국가고 국방력은 5~6위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K-컬쳐 덕분에 소프트웨어 파워는 세계 1~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우리가 친미냐 친중이냐 반일이냐 친일이냐 자주냐 동맹이냐 이런 얘기하면서 항상 이렇게 서로 다투고 그러고 있거든요. 너무나 국력에 비해서 어떤 우리의 외교의 시야나 퍼스펙티브 이게 너무 좁다. 그래서 주변국 중심의 동북아 외교, 이웃나라 중심의 동북아 외교를 이제는 좀 뛰어넘는 그런 선진국 글로벌 외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사우스. 뭐 그중에서도 중요한 인도 같은 나라들, 브라질같은 나라들하고 전략적으로 연대를 하고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는 주변 네 나라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듯이 맞는 민주 국가들 유럽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펼쳐나가는 글로벌 외교, 선진 글로벌 외교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김대홍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영관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멈췄던 정상외교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경제와 안보를 따로 나눌 수 없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미중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신정부의 실용외교가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이재명 정부 출범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