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시작…‘법관 독립·사법 신뢰’ 논의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선고로 촉발된 여러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에 전체 126명 가운데 과반인 88명이 출석해 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전국 법원별 직급별 대표 판사 126명 가운데 과반인 63명 이상 참석하면 회의가 열립니다.

사법연수원에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약 20명의 법관이 모였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온라인을 통해 참석했습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입니다.

회의에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빠르게 선고한 점과 이후 정치권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 압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회의 시작 전에 “현장에서 3~4건의 안건이 발의될 예정이다”라면서 “회의 종료 후에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