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군 처우개선” 국방안보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화이트해커’ 1만 명 양성 등 사이버전 대비 태세를 높이고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오늘(25일) 미래 전장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화이트해커 1만 명 양성을 추진하고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해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사태 등 사이버 위협의 배후와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대처하는 상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관리직 순환보직, ‘준법감시관’ 등을 배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군에 대한 처우 개선도 강조했습니다.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당직비·훈련급식비·주거환경개선비 등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를 늘리고,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등 첨단과학기술군 추진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10대 국방 첨단기술 분야를 선정해 연구개발(R&D) 예산·지원을 늘리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해 ‘K-방산 수출 전략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군가산점제, 여성 희망 복무제,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 등을 도입·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안전사고 관리 체계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군 의무 인력 보강, 국군 의무 후송항공대 창설 등으로 의료체계를 혁신하고, 일반전초(GOP) 경계 전담 부대를 신설·운용하고 상비 병력을 정예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군사기업(PMC) 제도 도입도 공약했는데, 외곽경비, 항공 정비(MRO), 급양 및 수송, 예비군 훈련 지원 등 군의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위탁하고 군은 핵심 전투력 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책총괄본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국방 조직 혁신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 고위직을 문민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군 인사 시스템 확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간첩법 개정도 공약했는데,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이른바 ‘백색·회색 간첩’까지 법정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 산업 스파이나 외국에 대한 첨단기술 유출 사례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게 핵심 개정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간첩죄 성립의 목적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문화하고 기술 스파이 행위도 간첩행위로 명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서해공정 및 해양 경계선 분쟁 등 해양주권 훼손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정책총괄본부는 설명했습니다.

해운·조선산업을 국가 주도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성항법시스템(GPS) 전파 혼선 시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수신기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