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총파업 불사”

입력 2025.05.09 (21:57) 수정 2025.05.0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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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시내버스 기사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민사 소송에 이어,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스 기사들이 '체불임금 청구 소장'을 들고 법원으로 향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부산 시내버스 기사들이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 참여자 수는 110명, 소속 업체만 30여 곳에 달합니다.

[전광재/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장 : "상여금은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연장근로·야간근로를 해도 더 이상 할증(임금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른 것.

부산 시내버스 업체가 두 달에 한 번, 기본급의 100%를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하는데, 새 임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기사 6천5백 명에게 약 130억 원을 덜 지급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김두현/변호사 : "정기 상여금을 그 50% 할증의 기준에서 빼버리면서 오히려 금액을 더 적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2019년 이후 부산지법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만 50여 건.

버스회사 측이 패소한다면 지급할 금액이 최소 2천4백억 원에 달합니다.

[버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패소했을 때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부채 자본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돼서 조금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

한국노총 소속 시내버스 기사들도 마찬가지.

"임금 8.2% 인상과 함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다음 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28일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동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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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총파업 불사”
    • 입력 2025-05-09 21:57:28
    • 수정2025-05-09 22:25:57
    뉴스9(부산)
[앵커]

부산 시내버스 기사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민사 소송에 이어,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스 기사들이 '체불임금 청구 소장'을 들고 법원으로 향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부산 시내버스 기사들이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 참여자 수는 110명, 소속 업체만 30여 곳에 달합니다.

[전광재/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장 : "상여금은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연장근로·야간근로를 해도 더 이상 할증(임금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른 것.

부산 시내버스 업체가 두 달에 한 번, 기본급의 100%를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하는데, 새 임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기사 6천5백 명에게 약 130억 원을 덜 지급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김두현/변호사 : "정기 상여금을 그 50% 할증의 기준에서 빼버리면서 오히려 금액을 더 적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2019년 이후 부산지법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만 50여 건.

버스회사 측이 패소한다면 지급할 금액이 최소 2천4백억 원에 달합니다.

[버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패소했을 때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부채 자본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돼서 조금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

한국노총 소속 시내버스 기사들도 마찬가지.

"임금 8.2% 인상과 함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다음 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28일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동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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