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회의 소집…사법 신뢰·재판독립 논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다룰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오는 26일 열립니다.

대법원의 속전속결 판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인지,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격이 사법부 독립 침해인지 등에 대해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 8일 전인 오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비롯한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9일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선거법 사건의 신속 재판을 강조한 6·3·3 원칙을 반영한 판결이라는 옹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적절성과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또 관련 안건들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의견을 표명할지 여부도 결정합니다.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당시 대법원장 견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로 2018년 상설화 됐는데,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회의를 열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