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나이 70세로 올려야” 전문가들 공식 제안

[앵커]

현재 65살로 규정돼 있는 노인 나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70살까지 높이자는 전문가들의 공식 제안이 나왔습니다.

기대 수명 등이 늘어난 점을 반영하자는 건데, 다만 높은 노인 빈곤율 등을 감안한 조치들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인 나이 상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정부가 꾸린 전문가 간담회.

지금까지 진행된 여섯 차례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노인 나이의 기준을 70살까지 올리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노인 기준을 65살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44년이 지나 많은 것이 달라졌다며,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서는 노인 나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시점의 인구 구조와 건강 상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노인 나이는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기대수명이 83.5세까지 높아진 점, 현재 70세의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비슷하다는 분석 결과도 함께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경로 우대제도는 물론 연금 가입연령과 수급연령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높은 노인 빈곤율과 부족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 나이 상향이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와 유연한 적용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단절이 없도록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유연한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노인 나이 기준을 검토하는 체계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대한노인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