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 원 송금 실수…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잇슈 키워드]

입력 2025.05.08 (06:56) 수정 2025.05.0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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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는 '320만 원'입니다.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돈을 보냈더라도, 착오 송금 반환 제도 라는 걸 이용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 A 씨는 지난 3월 거래처로 보내야 할 대금 320만 원을 엉뚱한 곳으로 송금했습니다.

계좌번호 13자리 중 한 자리를 실수로 잘못 누른 건데요.

하지만 A 씨는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계좌 주인은 5년 전 숨진 90대로, 현행법상 계좌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는데, 상속인 3명 중 2명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겁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지만, 상속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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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만 원 송금 실수…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잇슈 키워드]
    • 입력 2025-05-08 06:56:13
    • 수정2025-05-08 06: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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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는 '320만 원'입니다.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돈을 보냈더라도, 착오 송금 반환 제도 라는 걸 이용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 A 씨는 지난 3월 거래처로 보내야 할 대금 320만 원을 엉뚱한 곳으로 송금했습니다.

계좌번호 13자리 중 한 자리를 실수로 잘못 누른 건데요.

하지만 A 씨는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계좌 주인은 5년 전 숨진 90대로, 현행법상 계좌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는데, 상속인 3명 중 2명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겁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지만, 상속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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