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안 의결…‘대통령 재판 정지’ 개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이번 달 14일 오전에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는데,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면서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를 하고, 어떤 작당을 하고 외부의 어떤 세력과 연결이 돼서 제1당의 후보를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알아보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 것처럼 대법원장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그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퇴장 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인해 불리하다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불러들이는 행위는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면서 “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면서 사실상 압박하는 행태는 사법부를 압력에 굴복시키고, 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행위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지금 대선 가운데에 있는데 (대법원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비판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판사로서 판결할 수 없느냐, 그리고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

또, 법사위는 오늘 오전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 그리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