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 이재명 사법살인”…법사위선 형소법 개정 추진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대법원판결과 관련한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대통령 당선 시 모든 재판 절차를 중단하고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을 막는,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방탄 법안들 처리에 나섰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는 시도이자, 내란 세력의 재집권 획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번 대선에 일부 정치 판사들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입니다."]

헌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후보들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서울고등법원으로 몰려가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고등법원도 조희대 대법원이 쏘아 올린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 후보 사법 리스크를 차단할 법안 처리에도 나섭니다.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행안위와 법사위에 올려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전북 진안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지역화폐 대규모 발행과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역 인구를 늘리겠다며 약속했습니다.

KBS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