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파기 환송’ 설전

[앵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상대로 그제 판결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판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졸속 판결, 선거 개입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기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단지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재판했다고 믿을 국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작심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고요. 대통령 투표권을 죽여 버린 겁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히 검토했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판결에다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그러면서 사법 쿠데타, 정치 개입 등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판결과 법관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법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도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에선 선거법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며 정당한 판결임을 강조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2년 6개월간 1심, 2심이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유례없이 길게 진행된 재판이고…"]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전체적으로 보면 지연된 재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판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인 천 처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천대엽 대법관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처장 자리 직역으로 왔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대법관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 국민도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질의에 천 처장은 차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