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 등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소득 기준을 현행 월 237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오늘(30일) “물가 상승이 지속되며 인해 생활비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취업 준비생이나 갓 취직한 사회 초년생에게 학자금 대출 부담이 적지 않다”며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 후보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 의무가 생기는 소득 기준을 현행 월 237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해 저소득 사회 초년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 12개월간 학자금대출 상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연기할 수 있는, 이른바 ‘상환 방학 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현재는 질병이나 실직, 재난 등의 특수 상황에서만 상환 유예가 가능한 만큼, 조건 없는 유예 제도를 통해 청년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이밖에 기업이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기업 대리 상환 제도’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한 후보는 “기업에 대리 상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감면 등의 전폭적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겠다”며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은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도록 하는 상생협력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학자금 대리 상환 제도’는 일본에서 2021년 도입돼 현재 3천곳 가량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캠프 전략총괄위원장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미 앞선 선배 세대가 닦아놓은 경제 체제하에서 청년들에게 자산 축적의 기회와 성장에 대한 기다림을 주고 싶다”고 정책 추진 배경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