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내역 확인했더니 ‘부정청약’ 3배↑

[앵커]

주택 청약에 당첨되려고 따로 사는 부모님을 함께 사는 것처럼 속인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당국이 병원 이용 내역으로 실제 주소를 확인했더니,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세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청약 경쟁률 500대 1을 기록했던 서울의 한 아파트.

당첨자 중 청약통장 만점자가 최소 3명 등 커트라인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반분양 292가구 중 40건 이상이 부정 청약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그런 이야기가 돌기는 했어요.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약 대상자가 아닌데 불법으로 해가지고…."]

국토부가 이 아파트를 포함해 수도권 주요 단지 40곳을 점검했더니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390건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남성은 본인은 서울의 장인집으로 위장전입해 지역 가점을 받고, 경기도 용인에 사는 자신의 부모는 부산으로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렸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던 한 30대 여성은 부천시에 살던 할머니를 함께 사는 것처럼 꾸며 노부모 특별공급을 받습니다.

청약 당첨 뒤 이 여성은 옆단지로 위장전입했고 이번엔 여성의 아버지가 무주택 자격으로 또 노부모 특별공급을 받습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병원과 약국 이용 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이 확인됐습니다.

건강보험 내역 확인으로 이번에 적발된 부정 청약 건수는 직전 점검 때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수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앞으로는 직계존속에 대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해서 전체 분양 단지에 대한 이런 부정 청약 검증을 더욱 촘촘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들 적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10년간 청약 기회도 박탈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