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한길 내란선동 혐의’ 고발 시민단체 참고인 조사

유명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를 내란 선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민 단체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15일) 오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 씨는 앞서 지난 2월 부산에서 대규모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담당 재판관 중 일부가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 씨가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을 비호하는 것은 물론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 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해 내란을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탄핵과 관련해 같은 입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사유만을 가지고 문형배 등 4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이들이 ‘불의하다’라거나 ‘탄핵 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며 이 주장이 사실인 양 다수의 국민에게 유포하며 허위 비방해 4명의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시켰다”며 명예훼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탄핵 정국에서 같은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